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상대방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내 살점도 떼어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민주평화광장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좌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당대회 때 '남북관계가 나쁜 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화광장은 여권의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조직으로, 이 전 장관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한반도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측면지원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담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다"라며 동의했다. 정 전 장관은 "금년도 한미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남은 1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다시 2018년 '한반도의 봄'과 같은 상황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 유명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27)씨가 미국에 정착한 후 미국 대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명문대그룹인 아이비리그의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박씨는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다르리라 생각했지만, 북한과 비슷한 점들을 많이 봤다"며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돈, 시간, 열정을 투자했지만, 그들(미국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다를 거로 생각했지만 북한에서 봤던 많은 비슷한 점들을 목격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유사점으로 반(反)서구 정서와 집단 죄의식, 숨 막히게 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교수, 학우들과 숱한 논쟁을 하고 나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컬럼비아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위험신호(red flag)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말·7월초'라는 여의도 등판 시간표를 확정지었다. 사실상의 대권 도전 공식화로,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석 달여만이다. 대망을 향해 링 위에 오르면서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검사 출신 '자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호된 검증대에 서게 됐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통화에서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윤 전 총장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맞춰 공유오피스 형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둥지를 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주'인 윤 전 총장을 향해 입당 구애를 지속해서 펼쳤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그에게 쏟아질 여권 등의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칠 전략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 인사들과 접점을 넓혀가면서도 입당 임박설에는 선을 그으면서 '밀당'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이 현실로 드러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틀 만인 지난 13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대표와 직접 소통을 트면서 입당 시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선거결과 데이터에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의 대가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에 선거결과 데이터를 요모조모 비교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데이터의 분포나 간단한 비교 수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사실 선거에 검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궁금함을 갖거나 의문을 갖고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 특이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크게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을 보고 "어, 이게 이상한데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체제의 근간인 선거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4.15총선의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의 경우 당일득표율과 사전득표율 차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경우는 이상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사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미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피트 높이의 증거가 쌓여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부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은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이 재점화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7개국(G7)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중국에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말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정보기관이 중국 우한(武漢)의 연구소에
'onset' (불쾌한 일등의) 시작 건강의 비결 (특히 노인)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세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라는 것이 그렇다.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줄어 식욕도 나지 않고 별로 하는 일 없고 육체가 고달프지 않은 편이므로 잠도 푹 자지 못한다. 덜 먹으니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젊어서보다 대소변의 양도 시원치 못하다는 사람이 많단다. 특히 잠을 잘 자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눈에 뜨인다. A good night’s sleep may be another way to help improve an aging brain, 잠을 잘 자는 것은 노쇠화하는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다른 길이 될지 모른다. increase risk of late-ONSET dementia compared to consistent normal sleep of seven hours. (하루에 잠을 여섯 시간도 못자는 것은) 일관되게 일곱 시간 동안 정상적 으로 취침하는 사람들에 비해 말기 치매의 시작의 위험이 증가한다. onset 이라는 낱말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의 시작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화를 재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불리는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B.1.617.2)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13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그것(인도발 변이)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라며 "그것은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 따라서 그게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種)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이것이 우리가 감염자의 가파른 급증을 보게 될 것이란 뜻은 아니지만 이게 장악할 것이란 점은 맞다"면서 이 변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가 영국발 변이(알파)보다도 약 60%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데이터를 인용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인도발 변이가 급속히 퍼지더라도 미국 전체에 걸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덜 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도시들을 낀 남부 일부는 이 신규 변이로 인한 대규모 발병 사태를 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