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꺼내 놓은 단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에 연일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공약을 두고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비판에 나서면서 양강 후보 간에 대치 전선이 한층 선명해졌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박 논평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로까지 논쟁이 확전되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 논란 자체가 휘발성 높은 주제인데다가, 올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건드리는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진행한 '국민 반상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숫자 많은 쪽, 표 많이 되는 쪽을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며 "기성세대 내의 페미니즘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높은데, 청년세대 간에는 사실 페미니즘 문제가
1.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젠 갈데까지 가네요.”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의 서두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출처: 홍준표 페북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젠 갈데까지 가네요. 본질을 버리고 박근혜 정권시절 친박 행세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 하더니 이젠 윤석열에 붙어 친윤 돌격대 행세를 하니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해체를 뜬금없이 박근혜.홍준표.안철수 잡는 묘책이라고 아부 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다고 틀튜브로 변신한 김 전지사에게 윤후보가 손 내밀어 중책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과거 제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한말 이제 취소 합니다. 자꾸 그러면 영혼이 타락한 남자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본질을 버리면 추해 집니다. 2. 아마 김문수 전 지사가 올린 다음의 글이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출처: 김문수 페북 윤석열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로 김종인을 제거했습니다. 박근혜ㆍ홍준표ㆍ안철수를 잡는 1석3조가 될 겁니다. 3. 홍준표 의원이 발끈하자 김문수 지사는 이런 글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출처: 김문수 페북 홍준표의원에게 묻습니다. 홍준표의원을 지지하면 영혼이 맑고, 윤석열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선대본부 운영 방식을 놓고 평행 대치하다 파국 직전의 극적 화해로 갈등을 봉합했다. 윤 후보의 당직 임명안 강행 처리와 소속 의원들의 이 대표 사퇴 결의 추진에 당 전체가 초유의 내홍에 휘청였으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막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순간에 '해빙 무드'로 돌아섰다. 저녁 국회를 찾아 당내 의원들의 환호 속에 부둥켜안고 포옹한 이들은 이후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경기 평택에서 순직한 소방관 빈소로 향했다. 사무총장단 인선 문제로 앞서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얼굴을 붉히고 돌아선지 꼭 10시간만이다. 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윤 후보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尹-李, '연습게임'·당직 인선 등 두고 종일 파열음 오전부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어지러운 하루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윤 후보 측에 제안한 이벤트로, 한때 화해 무드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 측은 "이 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온다는 것이 김 총리의 설명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국민의힘 선대위의 대혼돈 상황이 5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결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과 기존 매머드 선대위의 해체,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재구성 등을 통해 '새판짜기'를 하면서다. 그러나 선대위 전면 해체와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사흘간 윤 후보와 후보측, 김종인 전 위원장, 윤 후보 측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돼온 이준석 대표 간의 공개적인 또는 막후에서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혼돈의 신호탄은 '킹메이커'로 불리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쏘아 올렸다. 지난 3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윤 후보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김 전 위원장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 '후보 패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거래소 신년 개장식에 참석했던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소식을 접하고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당사에서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시작한 '대책 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윤 후보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며 저녁 6시께 당사를 떠났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숨어있던 건물은 이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가 횡
1. 어떤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제도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 믿음, 가치판단 기준 등도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규칙(rule)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2. 젊은 날의 유학경험과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대응을 관심있게 지켜본다.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은 존재하는 규칙을 예사롭게 바꾸는 일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그 사회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 그 사회에서는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어떤 결정이 법적으로 합법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미국 대선에서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될 일은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상대적으로 건재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을 행위자가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법치와 인치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았다. 4. 방송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의견을 남기는 분들 가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였던 수도권에서는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집값 약세 지역도 늘고 있어 입주나 분양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대구·경북 등 청약 미달 줄이어…작년 4분기 지방 분양 26% 가구수 못 채워 5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14∼16일에 청약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모두 85명만 신청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에 청약받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와 동구 효목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도 2순위까지 모두 미달됐다. 역시 지난달 13∼15일 분양한 경북 포항시 남구 남포항 태왕아너스와 8∼10일에 청약을 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블록과 A4블록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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