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여야 모두 네거티브 선거전에 '올인'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맞불 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등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폭로 대선'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다. 여야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혐오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34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이 후보가 전화로 형 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원색적인 욕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형과 형수 사이에서의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 후보의 '욕설'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34건이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나, 이날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이 서너 건 포함됐으나, 대부분은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MBC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장 대관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로 이뤄졌다. 장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파일을 갖고 있었다"며 "잘 안 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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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8일 중앙일보 온라인 신문의 1면 톱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재명 33.4%, 윤석열 35.9% 2030이 또 움직였다 출처: 중앙일보 2. 중앙일보가 김건희 편법 녹음 MBC 방송 이전엔 1/15-16 1006명을 상대로 다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출처: 중앙일보 첫째,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지지율이 35.9%, 이재명 후보가 33.4%를 기록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3.1포인트)인 2.5%포인트 차로 앞섰다. 둘째, 지난해 12월 30~31일 같은 조사보다 지지율이 윤 후보는 5.9%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6.0%포인트 하락했다. 셋째, 흥미로운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1년 12월 30-31일(48.5%)에서 1/15-16일(56.5%)로 상승하였다. 출처: 중앙일보 ==================================== 3.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각에서는 야당 단일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가 나오면 야당 패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최소 15% 이상의 격차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야
1. 쓸모있는 바보들“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말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서방 세계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사실상 나라를 소련에 갖다 받치는 이들의 행동이 그들에겐 엄청나게 쓸모있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심 ”이 바보 멍청이들아!“라고 욕했을 것이다. 2. 요즘 이따금 ”낙관적인 바보들“ 혹은 ”순진한 바보들“ 혹은 ”비겁한 바보들“ 이란 표현이 자주 떠오른다. 요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서 열심히 뛰는 야당 사람들은 두고 여당의 선거선수(전문가는 옳은 일을 하지만, 선거꾼은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선거꾼)은 어쩌면 야당 사람들을 두고 '낙관적인 바보들' 혹은 '순진한 바보들' 혹은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선거꾼들이 야당사람들을 두고 '쓸모있는 바보들'이라 부르는 것은 권력을 정당화 하기 위한 투표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야, 어째 너희들은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당해도 잘 모르냐? 이 낙관적인 바보멍청이들아!“ 3. 지난해 4.7보궐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난 4월 11일, 유튜버채널 '바실리아TV'가 보궐선거 서울
1. 이재명 후보가 2018~2020년 사이에 4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최소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등이 지극히 모호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해 8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주장 ”실재산이 3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재명 후보 주장을 미루어 보면, 3억원 정도를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이다.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투입된 비용이 3억원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3.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 씨가 사망함으로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또 다른 차원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즈음에서 경선 레이스가 불꽃튀던 지난해 10월 무렵에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한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시사저널 2021년 10월 8일, <시사저널>은 ”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화천대유에서 제공했을까“라는 공격적인 제목의 심층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다. 조해수, 유지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재차 수습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멸공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그룹 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중'을 공개 요구하고 나선데다 '불매운동'과 이에 맞선 '구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벌어지자 다시 한번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마트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앞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그룹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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