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는 이모(54)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의 실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후보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선임한 변호인이 수십명 규모인 점을 볼 때 소송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재판 기간 이 후보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과 재판 종료 후 재산을 대비하면 총액 기준 1억2천975만원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을 지출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이모 변호사가 현금 외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사실상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해 양측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
1.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그런데 1월 11일, 오후 4:12 무렵 <조선일보>가 속보로 전하는 소식은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출처: 조선일보 [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로...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설치 3.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즉 정당 가입 연령 조정과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설치)은 모두 집권 여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공병호TV는 재외국민선거에 관해서 ”재외국민투표 개정안 /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다.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영구집권(장기집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선거법을 차근차근 바꿔어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훔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재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등은 모두 조작 천국에 해당한다.“ 4. 결국 여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사전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우편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며 긴축 기조 전환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연준이 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상상태 도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또 다른 수단인 국채 등 보유자산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07∼2009년 경기침체 때 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리고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첫 금리 인상 2년 후 연준이 자산 축소에 나섰다. 그는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연준이 고용 회복세 속에 고물가가 예상보다 오래가자 작년 말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맥락이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사가 '최종시험'이라고 밝혀 최대속도 마하 10, 사거리 1천㎞의 이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천㎞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즉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비행체(HGV)가 분리되어 활강하면서 240㎞ 가량을 선회기동했다는 것이다. 선회기동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을 의미한다. 이 미사일은 최종적으로 1천㎞를 비행했다. 군 당국이 밝힌 700여㎞보다 300㎞를 더 날았다. 이어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하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 아래의 글은 정병이 님이 제안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입니다. 애국 시민의 제안이 합리적이기 현실적이기 때문에 게재합니다. 주장의 핵심은 당일투표의 경우는 2~5회 투표지 접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는 것과 사전투표소 출입 인원에 대한 비디오 촬영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같은 구상도 좋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당일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줄이기, 투표지 여러번 접어서 넣기, 사전투표 출입 인원 촬영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유튜브 애청자로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제보 드립니다. 아래 2가지 방법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부정선거를 꼭 막을 수 있으니 정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일투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사전투표 내용입니다. 2. 첫 번째 당일투표에서 당일 투표지를 2~5회 투표지 접기 운동을 유튜브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2~5회 접기를 했을 경우 당일 투표용지가 개표소에 도착 후 개표사무원이 개표를
1. 1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증언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뿐만 아니라 586운동권 정치인들 갖고 있는 경제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차기에 민주당 정권이 또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책이 어ᄄᅠᆫ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한다. 2. 특히 부동산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청와대 수석들과 다투는 과정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어느 날,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이렇다. 3. “저는 부동산(문제)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렇다
전열을 정비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확 달라진 메시지와 정책을 쏟아내며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 흐름을 급반전시키기 위한 그의 파격 행보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세대 포위론'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선대본부 안팎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 이대남에 치우친 이슈 파이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윤 후보와 참모들은 일단 '직진' 태세다. '실험'에 가까운 전략 변경의 성패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 확 바뀐 선거 조직 '매머드' 선대위를 초슬림 실무형 선대본부로 탈바꿈하겠다는 윤 후보의 약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조직을 축소하고, 자리를 없애고, 결재 라인을 단순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후보 비서실 위상을 부속실 정도로 낮추고, 메시지와 일정 관련 업무를 선대본부 직할 상황실 소관으로 이동시켰다. 무엇보다 2030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청년 보좌역들이 10일 첫 선대본부 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