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는 공사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도 "대장동은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 수사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 측은 재판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단 취지가 아니며, 사업자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도 1공단 부지 사업비 선 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 리스크 없이 확정 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binzz@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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