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까지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를 '문재인 정권의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내로남불 식 주장이라고 반격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오전부터 여야 대선후보들이 직접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윤 후보는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다만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운영과 관련해 "(후보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우리 후보가 검찰공무원으로서 경험했던 다른 조직과는 선대위 양상이 다르다는 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선 "선대위는 선거를 5일 앞두고도 문제가 있으면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정도의 큰 선거면 두세 번 정도의 조직개편이 뒤따르는 게 상례"라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 대표는 "구체적인 사무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지만, 선대위 복귀는 지금으로서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압박해서 선대위 복귀를 하길 바라는 분들도 '정치 생명'에 대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정치생명은 제가 좌회전, 우회전하고 어떻게 길을 빠져나갈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걷는 행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의미한 당대표가 되고 싶지, 무의미한 당대표가 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윤 후보와의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아사히는 관련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1.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당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납득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대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활화산처럼 타오르듯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 공병호TV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보수적인 색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만과 같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우파진영에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가를 갸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12월 30일에 실시된 '긴급설문조사'는 다음과 같다. [긴급조사]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국힘당 책임당원 2만 2,500명 서명받아 당 윤리위에 제명 신청서 제출. 강용석 변호사가 폭발성이 강한 확실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려 3만 6천여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92%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렇다" 강용석 변호사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금명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당 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SNS에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라며 "성 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라고 적었다. 강 변호사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을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배후 의혹과 공작정치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저녁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 자료가 어떻게 통으로 빠져나오냐. 상당히 배후에 어떤 공작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 대학 입시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당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위원장 김진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응시했던 것과 같은 전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위는 또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차남이 TV에서 (다문화 이슈를 다룬) 영화 '완득이'를 시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다문화 토론을 했고 아주 공교롭게 다음 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차남은 2013년 고려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특위는 "이 후보 두 아들의 입시가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과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시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장남이 '세계선도인재전형'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차남이 수시 특별전형 세부 유형 중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각각 심사 절차와 주체는 어땠는지 등
1.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준석은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정치논평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입밖에 없으니까 아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실컫 떠들고 다닐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상대편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상대 후보를 확실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이준석은 믿어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항 중이었는데, 뜻밖의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그런데 지금 다크호스를 만났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호적수는 바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무척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일거에 역전시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하고 궁금함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내를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4. “당내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총선에 이어서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한화 약 912조 원)를 편성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NDAA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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