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가운데, 우편투표로 인한 지연 개표가 문제화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투표들만 따지면 내가 이긴다. 그러나 불법 표수를 세면 그들은 우리의 선거를 뺏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Fox News)는 애리조나(Arizona) 경합 주에서 승자를 바이든으로 전망했고, 폭스에서 보도한 대선 자료에 의하면 바이든은 26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우편투표 개표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바이든 캠페인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CBS 뉴스는 ‘개표해야 하는 투표 수만 개가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펜실베이니아 경합에도 많은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아(Georgia) 주지사는 14,000개의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합 주에서 개표 결과에 대해서 각 언론매체에서 다르게 예측하고 공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언론 매체들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주에서 여론조사와 달리 더 큰 격차로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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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의혹에 대해 소송으로 입장을 굳힌다" ...Kelly Park의 타임라인에 비친 '미국 대선 개표' Kelly Park님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다보면 신문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미국 대선 개표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의 대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Kelly Park님이 포스팅한 트위터 내용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트윗 내용을 참조하면 선거결과나 여론에 관계없이 부정선거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2020.11.6. 2:53 AM "경합주인 네바다주의 최대도시 라스베가스에서도 Voter Fraud가 발생했습니다. 죽은사람, 비거주자들이 이번선거에 투표를 했고, 트럼프 캠페인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2. 2020. 11. 6. 1:20 AM "새벽에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 바이든 몰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3. 2020. 11. 6. 2:21 AM 사기를 멈추세요! #4. 2020. 11.6 1:22 AM "[트럼프, 부정선거 대대적인 법적절차 돌입!!!] 최근 바이든이 문제제기
"그들이 살인자라면 당신들은 무엇인가?" ... 이동복 전 국회의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묻다 1.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2.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노 씨가 이 글을 보고 그의 생각을 말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초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發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전 세계를 공포의 늪 속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터이다. 이 공포의 전염병은 한국도 예외의 나라로 남겨두지 않아서 지난 2월 이래 11월 5일 현재 총 27,0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가운데 4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다. 3. 이 전염병의 국내 확산이 시작된
성 명 서 4·15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 미국 대선까지 덮쳤다 - ‘Be aware, or be next!’ 경고가 미국에서 현실로 드러나 - 한국·미국의 부정선거 배후세력 규탄한다. #1. 2020년 11월 5일 현재, 미(美) 대선 개표가 진행되며 미국은 초유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했던 바대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개표 막바지 경합지역 모두 트럼프 측의 우세가 지배적이었으나, 우편투표가 개표될 때마다 민주당이 역전을 하는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선거 부정을 경계했던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은 정체 모를 투표지들로 승리를 도둑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민주당이 정체 모를 표들로 승리를 훔치려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부정선거(fraud)’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기 승리선언’ 조치를 취했다. 이어 “뒤늦게 도착하는 우편물 수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며 더 이상 표를 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표 중지와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고 4개 주(州)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태에 현재 미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는 폭풍전야 분위기라는 뉴스들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비공개 정보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등에 대해 몰수를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