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호TV 유튜브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
3일 정부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5∼15년 동안 9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년 75.8%, 2026년 81.7%, 2028년 86.8%로 올린 뒤 2030년 90.0%로 올린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를 적용하면 시세 6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량 감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3일(현지시간) 미전역에서 실시된다. 오전 0시 뉴햄프셔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을 시작으로 주별로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 종료 시간도 주별로 달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된다.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인 딕스빌노치와 밀스필드에서 0시(한국시간 오후2시)에 동시에 마감한 첫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6표 차로 눌렀다. 작년 1월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 출발한 22개월의 대장정은 이제 종착점에 이르러 유권자의 선택만 남겨둔 상황이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을 꿰찬 바이든 후보 간 한 치도 양보 없는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와 재임 중 경제 성적표를 무기로 '4년 더'를 호소하려 했지만 예기치 못한 신종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을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등으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소극적인 권력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은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공개 석상에서 중국 금융 당국의 보수적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국 금융 당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앤트그룹의 홍콩 증시와 상하이 과학혁신판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는 3일 공고문을 통해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과학혁신판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는 이번 결정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이 앤트그룹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인사(마윈)와 회장, 총재 등을 '예약 면담'한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앤트그룹의 상장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중국에서 '웨탄'(約談)이라고 부르는 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을 강하게 띤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앤트그룹이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내년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물은 전 당원투표를 두고 여야는 계속해서 신경전을 주고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이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있다는 걸 저도, 중앙위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전 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동원해 말을 뒤집었다"며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도덕적인
3일,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내년 1월에 열릴 북한 8차 당대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은 “8차 당대회가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 통치 방식에 대해서 “현장 지도 중심에서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증가하고 있는 정책 회의 추세를 보고했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은 “현장 지도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김여정에 관해서 “김 부부장은 외교·안보 뿐 아니라 당참관 행사의 총괄기획까지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지도가 김여정과 핵심측근들에게 넘어가고,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지도 위주의 통치 방식을 채택하면서 건강 악화로 인한 변화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2년 8월 90kg에서 8년간 매년 평균 6~7kg 증가해 지금은 140kg”하고 보고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보고된 북한 관련 특이사항은 “군단장급 지휘관 40%(20명)를 물갈이해 노령 간부에서 50대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