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1. 오세훈, ”마음의 빚 갚을 날 10년 기다려...무능정권 심판하겠다. 후보 단일화가 완결된 바로 다음 날 한 신문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3월 24일, <한국경제> 신문의 고은이 기자는 야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후보의 당찬 포부와 함께 야당의 우세론을 기사화 하였다. 그것에는 포부와 함께 낙관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이 넘쳐난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이런 저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유보적인 것이 사실이다. 2. 같은 날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는 “박영선에 여론조사 밀리던 오세훈, 최근 14~16%포인트 앞서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역전극에는 LH사태(3월 2일)로 인한 여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3월 9일)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여론의 흐름이란 내버려두어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의도적인 네거티브 작전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 여당 후보 우세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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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레이스에서 탈락한 후 야권을 돕겠다고 약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해 선거 승리를 위한 "방패와 창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 색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안 대표를 기립 박수로 환영했다. 붉은색은 평소 안 대표가 매지 않던 색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안 대표가 제일 먼저 결심해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판세가 전환됐다"며 "우리 지지율이 앞서 나간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단일화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지원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범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단일후보에 오른 오 후보는 "방금 안 후보가 연설하면서 10번 정도 박수를 받았다"며 "이런 따듯한 환영의 분위기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저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여권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국회 의원회관 인재근 의원실에서 박 후보와 만났다. 민주당 인 의원의 주선으로 우연히 만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박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경내에서 커피를 산 뒤 함께 거닐며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인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 지사는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 정책에 대해 "다른 지방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한다 하시니 정말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나아가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띄우는 중이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점검하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를 보니 좀 괜찮았다"며 재난위로금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위로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