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총 9차례의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
지난달 공식 실업자에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 등 체감상 실업자까지 더한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확장실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중은 30%에 가까웠다. ◇ 2월 확장실업 467.5만명…공식 실업 135.3만명의 3.5배 연합뉴스가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2월 확장실업자는 467만5천명으로 1년 전 364만3천명보다 103만2천명(28.3%)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 확장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통계상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확장실업자는 실업자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취업자나 비경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차별 총질로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7일 최악의 유혈 참사 다음 날에도 군경의 만행과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졌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이라와디 등은 28일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총격에 부상한 뒤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경이 전날 밤 오후 9시께 아웅먀타잔구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인 아이 코(40)씨가 총에 맞아 다쳤다. 군경은 그를 체포한 뒤 불타는 폐타이어 위로 던졌다. 이 폐타이어는 주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매체에 "불길로 던져진 뒤 그는 '엄마 살려줘요'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어 주민들은 그를 구하러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라와디는 이 남성이 마을 자경단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마을 자경단 소속 한 명은 아이 코 사건 전에 신원미상 남성들이 주택가로 들어와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바리케이드에 불을 질렀고, 이후 군경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에 걸쳐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집값이 전 세계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이 잠재적 거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몇몇 국가 정부들의 시장 개입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집값은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작년 연간 상승률도 거의 5%로 근 20년간 최대폭이다.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가 주택 수요를 키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집값 과열을 가속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부양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교외 넓은 집' 이사 수요의 급증으로 집값이 더욱 급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해 초저금리 유지를 원하면서도 국민들이 향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집을 사느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는 것을 염려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WSJ은 진단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최근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성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논의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사키 대변인] “What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the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We are of course discussing out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coming up next week. And, those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review process.” 사키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 일본 국가안보보좌관들과의 3자 대화에서 우리의 검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대권의 양강 구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6.8%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25.6%로 오차범위 내 2위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14.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9%) 순이었다. 내년 대선과 관련,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0.1%였고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다.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바꿔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검찰 개혁'(12.4%), '소득주도성장'(10.0%), '대북·외교안보'(9.0%) 등 순이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