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65일째인 25일(현지시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듭 견제구를 던졌다.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취임 10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억회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 중국과의 경쟁을 극심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공정한 경쟁, 공정한 무역 등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거론했다.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다면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전제정치를 미래의 추세로 여기는 사람이고 민주적 뼈대가 없는 인물이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윤고은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 측에 부과한 '보복제재'가 유럽의회를 뒤흔들면서 중국과 EU 간 추진 중인 투자협정이 파탄직전에 몰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유럽의회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비평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럽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유럽의회 최대 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 취소와 관련된 한 보좌관은 SCMP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 한 관계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남부 국경 지대의 불법 이민자가 최근 증가한 것과 관련, 계절적으로 매년 이즈음에 있는 일이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행정부 들어 온정적 이민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오는 입국자가 급증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 국경 이민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며 연초 이민 시도자 급증은 매년 일어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절적으로 매년 초 남부 국경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서 이는 사막의 무더위로 인해 그들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행정부 들어 국경 지역 아동이 28%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31% 증가했다면서 이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매년 일어나는 일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국경에 도착하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 발생으로 세계 주요 해운회사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의 우회 노선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수에즈 운하 사고 장기화 시 남아프리카 희망봉 경유 노선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희망봉 경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수에즈 운하가 언제까지 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파그로이드도 "수에즈 운하 사태가 운송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현재 희망봉 우회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찾는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덴마크 해운회사 톰은 고객들이 희망봉 우회 노선을 이용할 경우 생기는 추가 비용을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선사 HMM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항로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의 희망봉을 경유하면 노선 거리가 약 6천 마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만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한반도 동해상에 쏜 것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만의 일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저촉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차츰 높여가면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본격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미국과 한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무력시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순항미사일 발사로 일단은 의도했던 이슈화가 덜 됐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합참에서 보도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져 우려스럽다"며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