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두고는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고 진단했다.
관련해 서초구 A아파트(158㎡) 가격이 20억원(25층)에서 18억3000만원(7층)으로, 용산구 B아파트(84㎡)는 12억2500만원(13층)에서 10억6000만원(14층)으로 떨어진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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