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시험이 통상적인 연습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앞으로 몇 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반응을 떠보는 등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시험발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왔으며 이달 초 북한이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 정보당국이 탐지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내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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