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도 사이버 해킹으로 마련한 약 3억 달러의 자금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마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면서 “미사일 크기를 감안했을 때 단거리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만한 핵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했다. 유엔에 정보를 알려준 한 회원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3억 1640만 달러(약 3523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일어났던 대규모 암호화폐거래소 쿠코인(KuCoin)이 당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북한이 이란과 비밀리에 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과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위원]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제 회피 행태를 폭로한 새 다큐멘터리 내용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무기공장 건설까지 추진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폭로한 ‘잠복(The Mole)’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ry called The Mole, which concerns a number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DPRK.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we have decided to task our missions to the UN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