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관련,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일 도어스테핑에서 같은 질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부터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 지지선을 이탈해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까지 밀린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새 정부의 윤곽을 발표했다. 7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정부 수반 등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공개했다. 하산은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최고 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었다. 그는 군사 업무보다는 종교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는 외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맡기도 했으며 유엔(UN)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그간 정부 수반 후보로 거론됐던 압둘 가니 바라다르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경량급 지도자'로 분류된다. 바라다르는 새 정부에서 부수반으로 부총리급 역할을 할 예정이다. 탈레반의 연계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됐고, 탈레반 창설자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물라 모하마드 야쿠브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다만, 무자히드 대변인은 "내각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그냥 '대행' 내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조만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쿤드자다는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카불 등을 장악한 후에도 남부 칸다하르 등 은신처에 머무르며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961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쿤드자다는 2016년부터 탈레반을 이끌고 있다. 그는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정치, 종교, 군사 분야의 중요 결정을 내려왔다. 무자히드는 새 정부 출범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이뤄졌고 조만간 새 정부가 발표될 것"이라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범식에는 다른 나라도 초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랍권 매체인 알 자지라는 탈레반이 출범식에 중국, 터키,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카타르 등을 초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또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과도 정부 형태를 우선 발표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 전 정부군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히드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정부 출범식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품질평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례와 전체적인 품질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차제에 불신 해소를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였고,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LG유플러스(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순이었다. 500M급 인터넷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였다. 100M급 인터넷은 사업자 자율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로 측정됐다. 종합하자면 100M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많고 탈 많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그간 금기시됐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터여서 13년 전 정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권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견지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어 정책 불신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 '용기 있는 선택'이냐 '정책 우선 순위의 전도'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공시가격 동결론에 대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