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일일이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대법원은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
붕괴 참사가 벌어진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가 3년 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진단받았지만 당시 주민들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NPR 등 외신은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 자리한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주민위원회의 2018년 회의 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한 서프사이드 마을 감독관 로스 프리토가 '건축기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회의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안전 점검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NPR은 지적했다.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토 컨설턴츠'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NPR은 프리토 감독관이 검토했다는 보고서가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deck) 아래 방수제에 하자가 있어서 그 밑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방수제를 조만간 교체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기둥과 벽에도 균열이 가고 바스러진 부위가 많이
박정호 SK텔레콤[017670] CEO는 28일 ICT 패밀리사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를 만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CEO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의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CEO가 이번 판결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모든 게 결정난 것은 아니다.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넷플릭스에 큰 시장이고 최근 넷플릭스 수익이 줄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 콘텐츠는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5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한 데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원이 강제한 사례가 없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C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징계해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지난 봄날의 기억을 잊으셨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누가 초래했느냐"며 "원전 자료 폐기 관련 정상적인 감사에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청와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치적 중립성, 임기보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전 원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이다. 대선 링 위에 본격 오르면서 이제 검사 출신 '자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호된 검증대에 서게 됐다.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 날 기자회견에는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며칠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의 변'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첫 일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15분 동안 읽어나갈 선언문에서는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지만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경험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문 빅텐트'의 기치를 내걸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출마 장소가 윤봉길 기념관인 만큼 애국, 헌법정신을 비롯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전망이다. 이후 40분 동안 진행되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을 비롯해 '윤석열 X파일'에 담긴 각종 의혹에 대해
'mire' 모욕, 진흙탕, 수렁 인간의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구 선수가 도루 (盜壘) 를 하면서 스라이딩해서 성공했을 때 거의 100 퍼센트의 선수가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낸다. 그들이 입은 유니폼은 경기 끝나면 세탁하게 되어있으므로 구태여 깨끗하게 몸에서 흙을 털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옛날 가난할 때 옷에 '흙을 묻쳐 오면' 어머니에게 혼 난 생각이 난 모양이다. 그렇게 '흙 =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진흙 축제 (mud or MIRE festival) 에서는 흙을 온몸에 바르고 환성을 지른다. '흙 = 더러움'이라는 등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국의 보령 (대천) 은 진흙 축제로 세계에 알려졌다. Every year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here to cover their bodies in goopy clay. 매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무리들이 끈적거리는 진흙으로 그들의 몸을 바르려 모여든다. They call it mud (or MIRE) festival 그들은 그것을 진흙축제라고 부른다. 진흙을 즐기는 그들을 보면 옛날 비포장 도로에 비가 내
6월 28일에 시작된 연수구을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선거무결성에 대한 의심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미영(전환기정의여구원) 원장이 재검표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 수는 맞춰져 있고 로그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이일 것이고,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1. QR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이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련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전명부 대
1.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물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집요할 질문에 대해 실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엽 재판관에 말한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습니다."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 있는지, 그리고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측이 답하였다.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발언이다. 3. 증거물로 2020년 4월 15일에 개표 과정에서 스캔으로 만들어진 투표지이미지 원본 파일을 당연히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pragmatic' 실용적인 어느 총각이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궁궐 같은 집에서 공주나 왕비처럼 살게 할 꺼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여자 친구가 하는 말 "너무 환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환상적인 꿈을 꾸어야 현실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꿈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한국과 미국 두 정상 만남 가운데 제일 내 마음에 든 것은 Joe Biden 대통령이 한 말이다. "under no illusions" about the difficulty of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rsenals.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어려움에 대해 환성적으로 하지 않겠다 (under no illusion) 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긴장을 완화할 실용적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pragmatic 은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이거나 철학적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기주의적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 포기할 생각이 없으면 김정은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