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robust' 혈기왕성 (血氣旺盛)하다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연못에 갔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 머리의 멋진 뿔은 내가 밀림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데 이 연약해 보이는 다리는 나를 약한 동물 취급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차리고, '그 연약한 다리'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자가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걷다가 그 '멋진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렸다. 그 사슴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사슴이 죽기 전에 한 말은 이렇다. '못난 다리 덕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듯 했으나 이 잘난 뿔 때문에 결국 망하는구나' 그 사슴은 자기도취 (narcissism) 에 빠진 연약한 존재이며 제잘난 맛에 사는 인간 (특히 남성에 비해 물리력이 약한 여성) 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자기도취 = 연약의 등식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는 나의 주장이 빗나갔음을 보여주었다. A new research showed 'Narcissism is important risk factor for aggression.' 새로운 연구는 '자기도취는 공격
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페루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6일(현지시간)로 꼭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당선인이 가려지지 않은 혼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두 대선 후보 지지자들의 시위도 이어지면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는 시골 초등교사 출신의 좌파 후보 페드로 카스티요(51)와 대선 3수생인 우파 민중권력당 대표 게이코 후지모리(46)의 맞대결이었다. 접전 끝에 카스티요가 득표율 51.1%대 49.9%, 불과 4만4천여 표 차이로 후지모리를 눌렀지만, 선거당국은 아직 공식 당선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후지모리가 카스티요 측의 선거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표의 무효화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1990∼2000년 집권)의 딸이기도 한 후지모리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대통령 면책특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페루 국가선거심판원(JNE)은 후지모리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후지모리의 손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다. 미주기구(OAS)와 미국 정부 등도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인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수도 리마에서는 주말마다 양쪽 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6일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해당 국가 국민의 몫으로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개최한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인류는 공동 도전에 직면해 그 어느 나라도 홀로 살 수 없고,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당은 정확한 발전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인류를 위해 진보를 도모하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은 평등한 발전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해치는 정치는 인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 실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시 주석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각국 국민은 자신의 발전 방향과 모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주의도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간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언론사 주최의 한 행사에서 조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희망오름' 포럼도 이날 출범한다. 원 지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명의 국회의원과 포럼 창립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맞붙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단일화 발표로 '반명연대'의 신호탄을 쏜 정세균 후보도 즉각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중기·장기를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이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변동 폭을 키우며 오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세난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된 강남발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세난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진정→상승' 분위기 바뀐 서울 전세…진원지는 서초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 달 동안 0.08∼0.11% 수준으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나온 뒤 진정되기 시작해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까지 상승 폭을 줄였다. 5월 0.03∼0.04%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셋값은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들어서는 0.08%, 0.11%, 0.09%. 0.10%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의 서울 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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