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 투표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6월 28일 재검표를 앞두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서로 합의한 것이 있다. 그

것은 한 장의 슬라이드도 정리된 문건이다.

 

다행히 이 문건이 남아 있고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 이견이나 재검표의 공정성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4. 

한마디로 나는 이번 재검표를 엉터리 재검표라고 부르고 싶다. 엉터리 재검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선거의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다.

 

올바른 재검표가 실시되었다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아래는 원고측 변호인단이 재검표에 응하기 전에

정한 재검표의 원칙이다.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2020년 4월 15일자 이미지 파일, 프로그램 통한 감정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2020년 4월 15일자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6월 28일 증거조사일에 생성된

이미지파일의 전수 대조를 실시한다.

 

검증의 결과이므로 엑셀 파일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사법부에 증거로 이미 제출된 2020년 4월 15일자 이미지 파일은 당연히 원고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촬영은 소송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대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는 검증은 전면 진행을 거부한다.

 

5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 선거인단이 사전에 합의한 것을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주장한 원고측 변호사는 유승수, 문수정, 이명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원고측 변호사들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불행하게도 이 가운데 유일하게 관철된 것은 6월 28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생성 뿐이다.

 

그밖에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본성 확인을 위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대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보,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 대조 등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엉터리 재검표라는 평가를 한다. 엉터리 재검표의 주인공은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 천대엽 대법관이다.

 

6.

결과적으로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는 재검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짜투표지를 재검표한 셈이다.

왜냐하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7.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미 사전에 사법부에 제출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4월 15일에 생성된 원본 파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오늘은 이미지 대조가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천대엽 대법관의 재판 중 발언은 다음과 같다.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검토하는 것이 원본성 확인 아니라 원본성 확인이 되어야 올바른 재검표가 가능하다.

 

"천대엽,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한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단계에서 어렵다."

 

8.

이러고도 천대엽 대법관이 공정하게 재검표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좀 자세히 보기를 권하고 싶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가짜 투표지를 세자고 하는 대법관은 화성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금성에서 온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공정한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철저하게 한쪽에 서 있는 사람 이상 이하도 아니다.

 

다시한번 공정을 촉구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 천대엽 대법관이 공범한 자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란다

 

악의 편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때의 적막함을 취할지언정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천대엽 대법관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차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