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6일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해당 국가 국민의 몫으로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개최한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인류는 공동 도전에 직면해 그 어느 나라도 홀로 살 수 없고,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당은 정확한 발전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인류를 위해 진보를 도모하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은 평등한 발전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해치는 정치는 인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 실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시 주석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각국 국민은 자신의 발전 방향과 모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주의도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간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언론사 주최의 한 행사에서 조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희망오름' 포럼도 이날 출범한다. 원 지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명의 국회의원과 포럼 창립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맞붙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단일화 발표로 '반명연대'의 신호탄을 쏜 정세균 후보도 즉각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중기·장기를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이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변동 폭을 키우며 오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세난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된 강남발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세난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진정→상승' 분위기 바뀐 서울 전세…진원지는 서초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 달 동안 0.08∼0.11% 수준으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나온 뒤 진정되기 시작해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까지 상승 폭을 줄였다. 5월 0.03∼0.04%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셋값은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들어서는 0.08%, 0.11%, 0.09%. 0.10%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의 서울 전셋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5일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받자 "제가 혹시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MBN이 공동주최한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덕목 중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친인척의 비리로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 이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논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가족 간 다툼이 녹음돼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형수 욕설'과 관련해 해명하자, 정 후보는 "다른 문제다, 소위 스캔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셨었다"라고 재차 캐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되물었다. 이는 2008년 여배우와의 풍문으로 곤욕을 치른 배우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에서 테이블에 올라
불법은 꼬리를 남기게 된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되었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를 남기게 된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빳빳한 신권같은 사전투표지 엡슨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롤용지를 사용한다. 롤용지는 인쇄된 면이 둥글게 나오게 된다. 인쇄전문가들은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온듯한 롤용지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지가 아래의 신권처럼 빳빳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 한꺼번에 절단한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투표지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거듭나게 됩니까?" <실제 투표지 1> - 출처: 미디어A <실제 투표지2> 출처: 민경욱 페북 <실제투표지3> 출처: 윤철S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상당히 꾸겨지고 지저분한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는다.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모습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