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제공한다. 김미영 원장이 자신이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경우에 대해 말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소재다. 1.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 가장 빨리 제게 영감을 제공한 분은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님, 친구 황OO 공인회계사, 하바드에서 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홍OO박사, 기계공학 박OO 박사, 그리고 맹주성 교수님입니다. 특히 이병화 대사님은 세계 암산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이름을 날리고 상고를 거쳐 은행에 취직했다 외무고시를 패스한 천재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 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거의 매일 부정선거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하십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선관위 통계보고 바로 알았죠? 수에 익숙하니까요." 하셨어요. 1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만났는데 부정선거 인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참 맑고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처: 김미영 페북 2. 필자의 경우도 선거 다음 날 경기도 구리 개표장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 날인가,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영상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1.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원본성(Originality)이 입증돼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최량증거규칙(The Best Evidence Rule)’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4조는 복제물도 인정한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쉬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된 복제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6월 28일 재검표에 임하는 선관위(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해쉬값 등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검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로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쉬값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IT이야기)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숫자와 알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
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
retention 보유, 정체, 잔류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dead sea (사실은 호수) 이다.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풍부해서 생산적이라고 하지만 사해 (死海)라는 이름 처럼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쓸모없는 호수'였다. 여기서 과거 시제인 호수 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Dead Sea salts contain potassium which can help manage water RETENTION if used for bathing and showering. 사해의 소금은 목욕을 하고 샤워하게 되면 물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포타슘을 지지고 있다. 포타슘은 우리 몸의 산과 알카리를 균형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위의 문장에서 눈에 뜨이는 retention 의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인 것을 예로 들어 보겠다. Eating too much salt can cause fluid RETENTION.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체액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해도 정량을 초과하면 해롭다. The aged have problems wit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임무가 8월 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프간 철군 상황에 관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군은 아프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아프간에 간 것은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알카에다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였으며 두 목표를 모두 이뤘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타당한 기대 없이 또 다른 세대의 미국인을 아프간 전쟁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다"며 미래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간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아프간 상황과 관련, 정치적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을 믿지 않는다면서 아프간군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레반은 2001년 전쟁 시작 후 군사적으로 가장 강하지만 아프간군은 훨씬 더 큰 군대와 공군이 있다며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
조브넬 모이즈(53)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된 후 만 이틀 동안 총 6명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체포된 용의자 중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옹 샤를 아이티 경찰청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범인 중 6명이 경찰 손에 있다"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붙잡았고 (암살을 지휘한) 배후 주동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모이즈 대통령이 전날 새벽 1시께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의 총에 맞고 사망한 후 범인 추적에 나서 전날 오후 용의자 2명을 체포한 바 있다. 체포된 이들 외에 교전 과정에서 총 7명의 용의자가 사살됐다고 AP통신이 샤를 청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헬렌 라라임 유엔 아이티특사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용의자들이 건물 두 곳에 숨어있고 경찰이 이들을 지금 포위하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당국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체포된 이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AP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마티아스 피에르 아이티 선거장관을 인용해 용의자 중 2명이 아이티계 미국인이며, 이중 1명은 제임스 솔라주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보도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대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한다. 경준위는 향후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횟수,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경준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된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다.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