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살이에서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이 드러나고 마는 것들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보전신청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월 28일, ‘배춧잎 투표지’가 출현하고 그 밖에 인쇄된 위조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의지나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국기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대형범죄가 일어났지만 범죄를 수사할 공적기관은 없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2.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단서들을 모아서 추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해야 할 일, 언론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땅에 나서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 문제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설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밝혀두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이전에 합리적 의심에 바탕을 둔 ‘추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3. 4.15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선거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당락 결정과 4.15총선 여당 압승을 뒷받침 해주는 선거데이터 발표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2018년 지방선거처럼 압승 발표에 따라

낙담한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4.

선거 조작에 깊숙히 간여한 관계자들은 초반에는 쉽게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부정 의혹이 번져나가면서 그들의 고민이 매일매일 깊어졌을 것이다.

 

당시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그 때만의 일이 아니라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난 지금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나 걱정은 총선이 끝나고 일년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저항할 수 없는 국민을 우둔한 존재로 여기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바다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알면 이따금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5.

4.15총선이 마무리 되었을 때,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특별한 사실’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은 4.15총선 조작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다.

 

첫째,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통계수치)와 실물투표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통계수치)와 4.15총선에서 스

캔으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관계자들은 투표함 그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조작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6. 

선거무결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선관위 발표=실물투표수=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이 성립한다. 그런데 선거무결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 발표, 실물투표수,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투표함을 법원에 제공하기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작이 있었다면 모두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결과에

개입하였다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틀릴 수 밖에 없다. 

 

선관위 발표와 투표함의 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희안하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여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4.15총선이 마무리된 직후 선관우 발표(통계자료)와 투표함 속의 실물투표지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는 앞으로 별도로 정리해서 방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거 무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김미영 원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중앙선관위 통계수치 발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춰 두었던 표수와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인멸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뒤처리 작업에서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었다.

선거 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 맞춤을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7.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표갈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기존의 표들을 소각하거나 분쇄해 버리고, 새로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을 채우게 된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당일투표지에서도 일정 퍼센트 정도를 추가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권오용 변호사

 

이런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심하게 짓눌러서 어깨듯한 희안한 기표도장 모양(일장기 당일투표지)이 등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수 맞추기 프로젝트가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130여군데서 모두 깔끔하게 완결되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심혈을 기울여서 행한 인천연수구에서도 배춧잎도 나오고 일장기도 나왔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가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더욱 더 엉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다른 곳을 까발기지 않는 쪽으로 무진장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8.

결과적으로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사본)이란 것은 새롭게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를 스캔해서 생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필사적으로 삭제해 버려야 하고, 갖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4.15총선 당시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이다.

 

그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불법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만다.

 

9.

결국 6월 28일 재검표 대상이 되었던 투표함의 실물투표지, 사법부에 제출되었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사본, 실은 위변조본)이 4.15생성된 원본은 다르다.

 

이처럼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절대로 4.15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사법부에 제출할 수 없다.

 

아마도 지금이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삭제되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4.15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IT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삭제가 아니라 은닉되었을 뿐이라고 잘라서 이야기한다.

 

대법원과 검찰이 모두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 엄청난 사건 안에서 침묵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