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잎, 너무 중요한 의미 / 재판장의 재량권으로 복사 불허할 수도 / 향후 재판 공정성을갸늠할 수 있는 작은 지표 / 대법관들, 크게 고민하고 있을듯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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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잎, 너무 중요한 의미 / 재판장의 재량권으로 복사 불허할 수도 / 향후 재판 공정성을갸늠할 수 있는 작은 지표 / 대법관들, 크게 고민하고 있을듯 [공병호TV]

김현민 기자 admin@gongdaily.com
등록 2021.07.08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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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50대 산과 의대교수의 미국 이주, 많은 것을 말하다" 20여년 동안 아우성을 외면한 결과, 주인은 없고 객만 가득찬 사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굴직굴직한 정책 변경 때문에 홍역을 치루는 나라" 완장 찬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
"전공의를 마친 다음에 개원의가 될 수 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초강경책이다. 한마디로 사표를 내고 떠나간 전공의를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실상 의료정책 못지않게 선거문제에 관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엄청난 결정이었다. 한국호의 진로를 바꾸어 버린 대사건에 해당한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일본 내에 확산되고 있다는 외신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의료현장의 최전선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처럼 의정갈등으로 교육 시스템과 진료 시스템이 와해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른바 출구전략이란 것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는 답을 내놓기 힘든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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