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중국 정부가 2019년 홍콩에서 반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밀어붙인 법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이 한날한시에 체포하는 등 그간 홍콩 당국은 100여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60여명을 기소했다. 네이선 로(羅冠聰) 등 야권 인사의 해외 망명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말 영국이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문호를 확대하자 두달 만에 3만4천건의 신청이 몰렸다. 홍콩보안법 시행 보름 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도 부과했다. 영국·독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은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며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의 효력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충성서약
'alleviate' 줄여주다, 완화 (緩化)하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생활의 여유 (특히 과도한 육식) 와 비례한다는 주장이 있다. 1960 년대나 1970년 초반에 살던 (먹고 살기에 바쁘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자주 쓰지 않았다. 이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짜증난다' 또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육류를 즐기는 사람과 채식주의와 비교한 연구도 있겠지만 하루에 230 그램의 채소를 먹는 사람과 470 그램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10퍼센트 덜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의 스트레스가 '식생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주장도 있다. “Long-term and unmanaged stress can lead to a range of health problems including heart disease, diabetes, depression and anxiety. 오랜 기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 당뇨, 불안 그리고 공포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o we
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형사5부는 이 전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의 전셋값도 두 달 연속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웠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1% 상승해 전월(0.8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1월 1.27%에서 2월 1.14%, 3월 0.96%, 4월 0.74%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키워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구로구(2.72%)를 비롯해 노원구(2.19%)·도봉구(2.10%)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서초(1.71%)·양천(1.63%)·강동(1.51%)·서대문구(1.0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1.18%에서 이달 1.63%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30%→1.96%)와 인천(1.88%→2.35%) 모두 오름폭을 확대한 영향이다. 경기는 시흥시(4.54%), 군포시(3.25%), 수원 팔달구(3.22%), 수원 영통구(2.85%), 평택시(2.52%), 수원 장안구(2.49%)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지사 핵심 측근인 박홍근 의원은 27일 "이 지사는 오는 30일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7월 1일 오전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전 제작한 영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비대면 방식의 출마 선언을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전통적인 방식의 세몰이를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여권 1등 주자이지만 세를 보여주는 방식을 피하고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출마 방식을 택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하는 시도로도 보인다. 과거 사례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영상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민생과 공정, 성장 이슈를 아우르는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측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성장과 실용 정치 비전을 시대의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택하는 경선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지난 6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선을 11월로 미루자는 비(非)이재명계의 요구를 송영길 대표를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이같은 송영길 당 대표의 결정은 예상 뜻밖이었다. 현재의 상태라면 거의 100%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결정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사실 대선 경선 연기론은 두고 민주당이 홍역을 치룰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대와 딴판으로 너무 싱겁게 이재명 지사측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1. 6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최진(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이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다. 정치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신뢰할 만한 발언을 해 온 최진 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 일단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기나 아니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즈음하여 선거소송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번째로 민경욱 前 의원 지역 재검표 진행 ○ 작년 5월 소 제기 후 413일 만의 재검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총선 직후 전국 약 130개 선거구에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무효소송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원고: 민경욱 前 의원)을 대상으로 재검표가 2021. 6. 28. 09:30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원고 민경욱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2020. 5. 7.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늑장 등으로 이제야 재검표를 진행됩니다. 기일 외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주심대법관 천대엽)의 주재하에 원·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서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작년 5월부터 봉인 상태로 보전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