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up)의 고위 자문인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Christos A. Makridis)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와 오하이오주(Ohio) 조너선 자쿠바우스키(Jonathan Jakubowski) 우드 카운티(Wood County)의 공화당 의장은 미국 11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말라고 기고문을 통해 대중에게 전했다. 이들은 더힐 (The Hill) 정치 전문 언론매체에 출판한 기고문을 통해서 ‘바이든 대선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언론의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3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 질문 선정 방식의 오류 “질문이 설정되는 방식이 잠재적 답변 범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갤럽은 응답자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매우 다르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알렸다. 즉, 같은 소재 관련해서 질문과 설문 문항의 설계에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진실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Source: Markus Spiske "사는 것 자체가 정치야"..."당신 알아, 당신이 뭐라하든지 간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야" "정치색이 짙다"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당장 눈앞의 재산세가 늘어나면 그때서야 발을 동동 *** 삶의 많은 부분들은 정치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를 훔친 사람들이 악법들을 대거 내놓아서 하루 아침에 재산세를 2배, 3배 내게 된 사람들은 "정치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집안을 서성거릴 때, 부모들은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치가 무관심하면 시중잡배에도 비할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에 됩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뼈아끼게 됩니다. 이래도 "너무 정치색이 짙다" 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따금 그 채널은 "지나치게 정치색이 강해서 출연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간이 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축구 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걱정'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타플레이어가 부진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해도 어차피 분데스리가 우승은 뮌헨이란 뜻이다. 쓸데없는 걱정 카테고리에선 석유산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미국의 록펠러 가문에 대한 것도 뮌헨과 맞먹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1938년 11월2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인 존 록펠러가 전년도에 사망한 뒤 정부에 신고된 유산은 2천641만 달러. 유족은 이중 약 63%인 1천663만 달러를 상속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미국 최초로 자산규모 10억 달러의 선을 깨뜨리면서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슈퍼리치였다. 정부에 신고한 유산 수천만 달러는 록펠러가 일군 자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1917년 미국 의회가 상속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재산을 후손에게 넘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탠더드 오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들 존 록펠러 주니어도 절세 면에선 선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했다. 록펠러 주니어 사망 4년 뒤인 1964년 12월25일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
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신앙에 대한 박해: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273명 중 기독교 관련이 215명, 무속신앙이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 사이였으며, 기록된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 등이었습니다. 기록된 침해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내 활동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고,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신무기 등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민간 항공 추적사이트 ‘노콜사인’과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각각 28일과 26일, 미 공군 소속 E-8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한국 인천의 서쪽 수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이 공개한 항적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는 28일 밤 영종도 상공, 26일 새벽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약 50km 지점을 동에서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들은 지난 24일과 20일에도 서해안에서 조인트 스타즈의 비행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4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미 육군 RC-12X ‘가드레일’ 통신감청기, 그리고 28일 새벽과 지난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