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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고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
출처: 천사님 페북(2020.11.01) 1. "그래도 방송사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 MBN방송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2. 물론 지난 2월 경기방송이 폐업한 바가 있다. 폐업 결의를 하게 된 것은 외부세력에 의한 것임을 당시 이준호 경기방송 경영지원국장이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준호 이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 자치단체에까지 압력을 넣어 경기방송 예산 삭감을 강요하는 신독재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전면적인 예산삭감을 무기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외압에 의해 멀쩡한 방송사를 날려버렸다. 3. 11월 1일, 천사님 페북에는 일부 사람들이 가져왔던 MBN방송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아울러서 이제는 많은 사건들이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 버린 상황에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실렸다. 문재인 정부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가 잊혀져 버린 '게이트'들이다. 물론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은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게이트(=의혹사건
출처: Ye Jinghan "뒷감당할 수 없는 반일정책,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권순활 언론인 주장.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던 맹목적 반일 정책이 결국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일본 내 사정이나 한일 관계를 제대로 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라면 이미 대부분 예견한 일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소위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안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는 맹목적 반일 정책을 부추기고 이제 뒷감당을 못해 쩔쩔 매는 문재인 정권 외교의 현주소와 문 정권및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 정권의 반일 선동이 기승을 부리며 한일 관계 마찰이 커져가던 작년 8월 나는 당시 논설주간을 맡고 있던 매체에 <문재인식 시대착오적 반일의 처참한 후폭풍>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이 칼럼에서 나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기 어려운 억지를 내세워 사실상 일본에 먼저 도발을 했다가 엄청한 후폭풍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종민 박사]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8년 탈북한 사람들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이후 5년간 79.9%∼89.1
[※ 편집자 주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등 권익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 꼭지로 나눠 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제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다수는 계약을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실적 등을 보면 임대주택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 보증 갱신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1~8월 평균이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뛰었고 전국도 1~8월 평균이 53.9%였지만 9월엔 59.3%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신규 임대시장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