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 '스펙'으로 활용되는 각종 대회용 독후감·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학생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생활기록부를 화려하게 채워주겠다는 `감언이설'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렸고, 편법과 불법을 넘나든 학원에는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이 대필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교육계는 '점수'가 아닌 정성적 평가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SKY캐슬'은 현실?…학원 강사·학생 78명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용 독후감·소논문 대필·대작 거래는 작품당 100만∼560만원선에서 이뤄졌다. 학원 측은 전공 적합성과 수행평가 등 교과 내신성적을 비롯해 독서·실험·발명특허·체험활동 등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면접 등 수시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로봇코딩, 도서 출판 등을 생활기록부에 넣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다. 필요한 '스펙' 수준이 높아져 전문직 종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비타협적 전국 투쟁 나서겠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현재는 입장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것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른 평검사 간 `온라인 공방'이 펼쳐졌다. 추 장관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자, 검찰 내에서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 추미애·조국 `秋 비판 검사' 협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를 앞둔 프랑스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에 품은 불만이 테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한 달 사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저지른 테러는 3건에 달한다. 테러를 겨냥한 장소는 언론사, 중학교, 성당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행 방식은 갈수록 잔혹해져 갔다. 앞선 두 차례 테러에만 한정하면 용의자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테러위험인물이 아니었고, 특정 조직에 몸담고 있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5일에는 파리 중심부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25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무함마드를 만평으로 그린 샤를리 에브도에 복수를 하겠다며 옛 사옥을 찾아갔다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인근 방송사 직원 2명을 공격했다. 샤를리 에브도는 2015년 1월 무함마드 만평을 이유로 총기 테러를 당해 12명의 직원을 잃고 나서 사옥을 모처로 옮겼지만, 용의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성년자로 신분을 속인 채 20
출처: selim blk 대법관들, 어떻게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홍준표 의원 주장. 2017.10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이명박 전대통령 다스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 분과 식사를 했을때 나는 삼성으로 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댓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때 김변호사님은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댓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댓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 이라고 했고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 주기 위해
출처: Emiliano Bar, Alcatraz, San Francisco, USA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5.18왜곡 처벌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74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違憲性) 지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신문 그 밖에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공연물의 전시 기타 공연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見)을 봉쇄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역사 왜곡 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약속을 파기한 것.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당헌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천을 조기에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내년 재보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저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것에 서울·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