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불황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1. 정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증세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주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 이를 계속해서 상향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65.5%), 단독주택)53.6%), 공동주택(69.0%)이다. 시나리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에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
[공병호TV 유튜브]
트위터가 우편 투표에 문제를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경고 표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우편 투표에 큰 문제와 불일치가 있다. 11월 3일에 최종 합산돼야 한다"고 썼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논란이 되는'(disputed) 메시지로 분류했다. 트위터 측은 "트윗에 공유된 일부 또는 전체 콘텐츠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선거 또는 다른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우편 투표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시글 링크도 함께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에 이런 경고 표시가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도 경고 딱지가 붙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하는 듯한 트윗을 올려 '선거 등에 관한 트위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경고 문구가 붙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인구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선 부정 논란에 따른 정국 혼란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허가받지 못한 불법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제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친정부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러 온 것이니 공부를 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 무허가 시위에 나간 학생은 학생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그들을 군대로 보내든지, 가두행진에 참가하는 자는 대학에서 제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시위에 참여하는 선생들도 마찬가지로 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카셴코는 학부모들을 향해 "나중에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자기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가라"면서 "나머지(시위 참가자들)는 우리가 가장 단호한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 참가자들이 과격화해 단순한 선동전이 아닌 테러전을 벌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루카셴코는 앞서 지난 20일 다수의 재학생이 시위를 벌인 3개 대학 총장들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교체한 바 있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9일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심화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제한조치를 재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코로나19 2차 유행 진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3천417명 발생해 누적 119만8천695명으로 늘어났다고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최악기록 속출…병상부족에 의료체계 붕괴 우려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천238명씩 늘어났다. 프랑스보다 인구가 다섯 배 정도 많은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6만9천9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1만명, 이달 9일 2만명, 15일 3만명, 22일 4만명 발생했다. 지난 22일엔 5만2천1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사망자도 지난 4월 이래 최다인 523명 나오면서 누적 3만5천541명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는 1만8천978명에 이르며, 이 중 2천918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실도 부족해지고 있다. 이날 입원한 환자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석 달 넘게 지연된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2명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해왔다는 점 등을 여당이 문제삼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중 2명 이상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비토권'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맞설 태세여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전에 임시로 공수처 차장 등을 임명해
"트럼프는 이 나라의 골칫거리에요. 아주 끔찍한 사람과 정말로 좋은 사람 사이의 선택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경제는 아주 잘했어요. 바이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미국 대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7일(현지시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듯했다. 이날도 투표소마다 길게 줄지어 선 시민들은 힘든 내색 없이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름을 바리프라고 밝힌 자원봉사자는 아침부터 커다란 시청 건물을 반 바퀴 감싼 유권자 줄을 가리키면서 "지난주만 해도 오늘보다 줄이 두 배 이상 길었다. 8시간을 기다려 투표한 경우도 있었다"라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강조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플로리다주(29명)와 함께 전체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필라델피아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긴 하지만, 이 지역 두 후보 진영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곳'이라는 식으로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인구 150만여명으로 미국 6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현지 한인들이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어바인을 관할하는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바인을 비롯한 산불 영향권의 한인은 5천 가구에 육박한다며 "전화 연락이 닿은 사람은 모두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바인 노스우드 지역에 거주하는 박 모 씨도 "어제 옷가지 등만 급하게 챙겨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한인들을 피난길로 내몬 '실버라도 파이어'는 26일 아침 어바인 북동쪽 산티아고·실버라도 캐니언에서 발화했고, 샌타애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샌타애나 강풍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가을철 바람이다. 때로 허리케인급 속도로 부는 데다 바람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린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8곳에 긴급 대피소를 열었지만, 대피소가 간식거리와 식수만 제공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어 한인 대부분은 호텔이나 친지, 친구 집으로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