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마치 4차 유행 초입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돼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3일 연속 500명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겨울 3차 유행 본격화 과정에서 50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불과 닷새 만에 두 배로 치솟았던 상황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활절을 낀 이번 주말엔 외출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290여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됐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100여건이나 확인됐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노력만
한국 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살아나고 있으나 백신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1명으로 41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유행의 악몽을 불러냈다. 산업생산, 수출, 기업 체감경기 등 여러 경제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신규 환자의 급증은 기지개를 켜는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의 통제와 최종 해결사인 백신 접종 속도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새봄을 맞아 뚜렷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는 흐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로 전월보다 2.1%가 증가했다. 이는 8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로 지수(111.6)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으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숙박·음식점 생산이 살아나면서 코로나 발발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1.1% 증가했다. 3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6%(일평균 기준)나 증가한 538억3천만 달러로 역대 3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에서 시민지지 연설에 나섰던 시민이 민주당 전직 당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박 후보 유세 연설에 나선 홍재희(28) 씨가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달 초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이날 연설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 용기 내 올라온 것은 모든 20·30대 청년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중유세 사회를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홍 씨를 "28살 대학원생 홍재희님"이라고 소개했다. 홍 씨는 "저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집값 상승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며 "하지만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진실된 후보를 선택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보며 느낀 건 오 후보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오 후보가 시장이 되면 시장 재임 기간에 어떤 거짓말을 못 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정부가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서울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일반 사업보다 30% 가까이 높아진다고 제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토지주가 일반 개발사업보다 얼마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수익률을 준다고 공언했다. 어떻게 30%포인트나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국토부는 후보지에서 1~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보다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는 111%포인트 높아진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지의 평균 용적률은 142%이고 민간 재개발을 하면 269%까지 올라가지만 이번 사업을 하면 3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법정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역
일본 정부가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교과서 12종 중 9종이 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있다는 산케이신문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가토 장관은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며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정부에서는 근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또한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2조2천500억 달러(약 2천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50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면서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1.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질한 문 대통령, 마스크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구호를 마스크에 넣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스크를 써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이쿠,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3. 김승현 기자의 짧은 기사 하단에는 무려 250개 가까운 댓글이 실렸다. 분노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L: ”자나 깨다 쇼만 외치는 쇼 정권!!!“ R: “이런 쑈쟁이 정말 징그럽다!!” K: “부동산부패청산이라는 마스크를 썼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