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들도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일부터 다중시설 음식섭취 제한 등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제 위반행위에는 계도가 아닌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4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오면 회복 흐름도 끊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경제회복의 부푼 꿈을 안고
1. 4월 3일, <중앙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다른 신문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든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이다. 2. 현일훈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는 점이다. 현일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투표를 마친 후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자제를 당부한 '도장 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은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내에서 마스크나 비닐장갑을 벗지 않도록 요청한 선관위의 지침을 어겼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장에 손을 찍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방역상)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투표 시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 비닐 위생 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이달부터 일반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처음으로 사망 신고 사례가 2일 접수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는 총 30명이다. A씨를 포함하면 31명이다. 방역당국과 서울 노원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원구 거주 남성 A(76)씨가 이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아 귀가했다. 가족들은 이날 자정께 A씨가 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으나, 이후 오전 5시께 숨진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6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과 화이자 백신 간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조사가 된 이후에야 (화이자 백신과의) 관련성 등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1일부터 75세 이상 약 36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미끄러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부동이었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한자릿수로 밀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해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주 37%, 지난주 34%였다. 연령별로는 ▲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 30대 36%·57% ▲ 40대 43%·47% ▲ 50대 36%·61% ▲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진보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11%포인트가 낮아졌고 부정 평가(30%→39%)는 9%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 '경제·민생 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에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권 고위인사들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만남을 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다른 것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국무부 소통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6월 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차 현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애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위원회가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과 사과 성명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바로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유족 측은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천안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