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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보건소를 찾아 접종했다. 이날 정 청장을 포함해 방대본 근무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접종 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해 해왔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확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축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접종 순서가 돌아오신 국민들께서는 순서대로 접종에 꼭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한 혈전증을 일으킨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1명 사례가 신고돼 조사 중이고, 그 이후 80만 명 이상이 맞았지만 더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검토했지만 특정 연령층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면서 계속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겠다"라며 "아직은 접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질병관리청 직원 가운데 역학조사관, 즉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사한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인물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살상해 사망자가 500명이 넘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얀마의 인프라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미얀마군 측의 새로운 요청을 거부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에 상황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넣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제2 도시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철도나 양곤의 하수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는 경우 미얀마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을 포함해 사업별로 대응 방향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그간 대화 등을 통해 미얀마군에 폭력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미얀마 정세에 관해 "악화하는 것은 틀림없다. (미얀마) 국군에 대해 폭력 행위 즉시 중지, 구속된 이들의 석방, 민주적 체제의 조기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대화적 접근이 통하지 않자 경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뒤늦게 구치소 사태 조치를 취했다며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천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OOO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라는 댓글을 썼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ㄴ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하!하!하!’라고 폭소하는 이모티콘까지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