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사한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인물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추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각하될 수도 있고 이미 사실 확인이 됐고 구제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으로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신 씨의 진정을 각하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족은 "신상철 씨가 진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목격자가 누군지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생존 예비역 장병도 "위원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유족도 아닌 음모론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사진과 함께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46용사가 북한 도발에 의한 전사자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그해 5월 공식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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