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신속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이끌 '경제 전문가형 총리'에 초점을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나이가 든 경영자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다. 젊은 사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세대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래에 기업에서 관찰되는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2. 3월 31일자 <중앙일보>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한 기사를 내 보냈다. 이상재 기자 외에 3명의 기자들이 함께 작성한 현장 취재기는 젊은 사원들에 관한 이야기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말 SK하이닉스에서 촉발한 보상체계 산정과 임금 인상 논란이 국내 4대 그룹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저연차 사무·연구직 사원 3000여 명은 기존 노동조합과 다른 제2노조 설립을 논의 중이다. “기본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역대급 임금 인상률과 직급별 초임 인상 카드를 내놓으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성과급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MZ세대는 1980~9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태어난 Z세대를 가리킨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임금조정 협의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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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한주 만에 뚫렸지만 전문가들은 마비 후유증의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선박이 운하를 통항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30일 아침까지 113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나흘 안에 통행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대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순조롭게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랄레흐 칼릴리 퀸매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31일 미 NBC방송에 예상치 않은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전문가 얀 호프만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목현상이 몇 달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맹건 뉴캐슬대 해양 운송·물류학 교수도 "오늘의 4∼5일 지연은 다른 곳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몇 주 후의 4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년 전 무상급식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은 자기 정치 아니었느냐는 패널 질문이 나오자 "단순하게 아이들 밥을 안 줬다? 이건 너무 억울한 평가"라며 격정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소득 최상위 20∼30%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말고, 그 돈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 사다리'를 놓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원칙으로 시의회를 설득하려 했으나, 과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 100% 무상급식을 강행하려 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 의료, 무상 등록금 줄줄이 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며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다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으로 희생한 것이라며, '자기 정치'라는 낙인을 적극 부인했다. 오 후보는 "주민투표는 시민 여러분 약 90만 명이 서명해서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나쁜 투표'라고 참가 거부 운동을 펼쳤는데, 세상에 정책 선거에서 나쁜 투표가 어디 있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 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 합승 운행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