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 합승 운행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합승 수요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택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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