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재보선 다음날인 8일 퇴임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레(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돌입한다. 12일 회의에서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월 중 새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현재처럼 당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지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대' 방식으로 치를지도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이외의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원) 규모 입법 추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28%는 과도하다며 25%로의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놓기 전부터 법인세율 28%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입법을 위해 맨친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맨친 의원의 반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바이든 대통
"너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중국으로 돌아가. 바이러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뉴욕과 보스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증오범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계를 겨냥해 이렇듯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증오 범죄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5일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 이후 미국 언론이 다룬 '명백한 증거가 있는 증오범죄' 110건은 폭행, 언어폭력, 기물파손 등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나이, 지역, 소득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중국 전통무예 쿵푸(Kungfu)와 독감(flu)을 합성해 코로나19 근원이 중국임을 조롱하는 말장난) 등으로 부르면서 증오범죄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걷어차고 침 뱉고…코로나19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화하고, 3천400명에 달하는 MC사업본부 인력 재배치에 들어간다. LG전자는 5일 휴대폰 사업 종료를 알리면서 "MC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이연모 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날 직원 대상 사내 설명회에서 사업 종료의 배경과 향후 재배치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직접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날부터 바로 개별 인원들의 의향, 각 사업부·계열사 수요 조사를 통해 인력 재배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갈 직원 공모를 시작으로 계열사·사업본부 재배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기준 MC사업본부 인력은 약 3천400여명이다. LG전자는 이중 다수가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어서 그룹 내부로 전환 배치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전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경남 창원, 자동차부품(VS) 사업본부,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핵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떠받쳐온 이념인 신자유주의 퇴조를 가속할까.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돈스러운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과 파멸 속에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에 밀려났다. 당시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주로 공화당이 중시해온 핵심 가치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지만,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큰 틀에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제 겨우 취임 70일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신자유주
산업은행은 6일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낸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회생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에 더해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내부에는 회생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쌍용차의 회생절차 돌입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채권단 등의 의견을 들은 법원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리인으로는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유력하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적용된다. 재산유용, 은닉 또는 부실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삼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