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청년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 배치도 확대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 월평균 6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증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적인 복지에 치중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대학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청년들의 투표권을 매수하려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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