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신속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이끌 '경제 전문가형 총리'에 초점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2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금주 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부산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직업계고로,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도록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로 정하고, 고교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방학 중에는 대학처럼 계절 수업도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하는 3학년 2학기는 '전환 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KAIST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천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셈이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천500명, 학비노조에서 1천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천명 등 약 6천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약 1만2천명)의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