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인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로 끝났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고 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지난 2년 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의 시발점은 2017년∼2019년 LG화학[051910]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다. 당시 LG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SK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말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G는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폭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합의한 2조원의 배상금은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는 최고 배상액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미래 성장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측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3조원의 합의금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Past Damage)과 미래 예상 피해액(Future Damage),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SK가 침해한 자사의 영업비밀로 따낸 배터리 수주 금액과 미래 예상 피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산정 기준과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마지막 공식 협상에서 양사가 제시한 금액(LG 3조원, SK 1조원)을 토대로 1조원씩 양보해 중간 금액인 2조원으로 합의금을 책정했다. SK는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수년에 걸쳐 로열티 방식으로 지급한다. 현금 1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 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 = "미시적 수정·보완 가능"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석급을 포함한 인사교체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 속에 쇄신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청와대 개편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교체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국회 대정부질문(19∼21일) 일정과 맞물려 개각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참모진 교체를 먼저 단행하는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우선 거론된다. 지난해 연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후임 물망에도 올랐던 최 수석은 이번 재보선 전에도 피로를 호소하며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민주당이 참패하자 자신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수석은 2019년 5월 임명된 뒤 2년 가량 자리를 지킨 데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공개 비판을 하는 등 책임론에서도 자유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대상 연설에서 매코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멍청한 X자식'(dumb son of a bitch)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N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코널 대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였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싸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리더는 결코 지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코널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패배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NBC는 "트럼프의 연설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고, 장시간 고성을 지르며 매코널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교통장관으로 발탁했던 매코널 상원의원의 부인 엘라인 차오까지 들먹였다. 그는 "내가 그의 아내를 고용했는데, 그가 고맙다고 한 적 있느냐"고 불평했다. 차오 전 장관은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
지난해 젊은 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고 대신 창업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5만2천 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2019년 30세 미만 창업기업 증가율(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7.8%, 30대 창업기업은 3.5% 증가했다. 반면 40대 창업기업은 1.7%, 50대 창업기업은 2.3%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치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 창업 기준이며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돼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했다. 젊은 층의 창업이 급증한 것과 반대로 취업자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30세 미만 취업자는 376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는데 전 연령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 취업자 감소율은 30대 3.0%, 40대 2.4%, 50대 1.4%였다. 60세 이상만 취업자가 8.0% 늘었다. 30세 미만 취업자는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 늘었다가 지난해 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바실리아TV는 4월 10일(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25개구 단위의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1. 특이한 현상은 통계적 변칙을 체크할 때 사용되는 각 후보의 차이(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가 통계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수준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도표1] 4.7보궐선거 25개구단위 통계분석 결과 출처: 바실리아TV, 4/10/2021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각각 +12.57%와 -11.73%이다. 중구의 경우도 양 후보는 각각 +11.09%와 -10.38%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격차가 +10%와 -10%라는 것은 양 후보 사이에 20% 격차가 만들어짐을 뜻한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이 아주 낮은 경우다. 통계적으로 '아주 낮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집단(당일투표 그룹, 사전투표 그룹)은 선거처럼 표본집단 수가 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통계적 특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곧바로 차이가 오차범위(1~3%) 이내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2. 다음으로 2020년 4.15총선에서 차이(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과 2021년 4월
유튜버채널 '바실리아TV'는 4월 11일, 보궐선거 서울지역 동단위의 분석결과를 '서울 424개 동 엑셀분석 공개'라는 영상에서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통계학 교과서나 통계학 법칙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정밀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집단의 경우 표본집단의 수가 큰 경우에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선거처럼 큰 표본집단의 경우라면 당일투표와 관내사전투표는 통계적 특성이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바실리아TV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무려 189개동(44.57%)에서 승리하였다. 424개 동 가운데서 45% 정도에 승리하였다. 둘째, 당일투표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419개동(98.82%)에서 패배하였다. 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패배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의 경우 오세훈 후보는 단 5개동(구로제3동, 화곡제8동, 성산1동, 항동, 창신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