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조시 할리(Josh Halwley) 미주리 주 공화당 의원은 “2020 대선 관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미국에서 2020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미디어 검열의 압력 속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준 반대’ 선언을 한 첫 번째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할리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대선 공정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고, 그들에게 답변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대변해서 1월 6일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거에 민주당은 비슷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인준 절차에서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리 의원과 과거 민주당의 선거인단 결과 불복 선언과 차이점은 미디어의 지지 없이 진행한다는 점이다. 할리 의원은 “2004 대선과 2016대선을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 선언을 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의 지지와 언론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에서 똑같이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 대선 공정성 관련해서 펜실베이니아주와 빅텍
21일(현지시각) 피터 나바로(Peter Navarrro) 미국 무역제조업 정책국 국장은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시간 주에서 379,000개의 불법 투표지가 개표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 국장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의 팟카스트 “워룸”(War Room)에서 “지금 시점에서 (미시간 주)불법 투표지의 수는 37만 9천 표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투표지는 미시간 주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표차의 두 배 가량의 수치이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17일에 “나바로 보고서(The Navarro Report)”로 불리는 2020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6개의 핵심 경합 주 선거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배넌(Banno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바로 보고서에서 다룬 미시간 주 2020 대선 데이터 불규칙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나바로 국장에 의하면 “올해 대선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세심한 전력 실행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증오했다” 그래서 “주요 경합주에서 투표
지난 17일에 발표된 나바로 보고서는 2020 대선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바로 보고서 영문 PDF]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2020대선 결과를 결정지은 6개의 경합주 선거 결과에 발생한 부조리들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데이터의 불규칙성은 언론이던 개인이던 누구던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고서는 “6개 경합주 선거 결과 데이터는 6개 측면의 데이터 불규칙성을 보여줬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다.” 나바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티-트럼프 언론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매장하기 위해 검열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중은 진실로부터 가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6개의 경합주에서 발생한 (1) 명백한 투표자 사기, (2) 부적절한 투표지 취급, (3)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4) 평등 보호 조항 위반, (5) 개표 기계 오류, (6) 선거 통계 데이터 불규칙성 등의 선거 불규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바로는 보고서를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윌리엄 바의 사퇴 소식을 전달 했다. “조금 전 백악관에서 바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그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개시했다. 윌리엄 바의 뒤를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로젠(Jeff Rosen) 법무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직무 수행하고 리처드 도노휴(Richard Donoghue)가 법무차관의 직무수행 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 관련해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성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했었다. 바 법무부 장관은 11월 말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규모의 부정선거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조지아주와 미시간 주, 애리조나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었음에 불과하고도 바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2020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과반 확보를 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2020 대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연설했으며, 2020 대선의 종결을 알렸다. 그는 당선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에 따른 투쟁을 “부질없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각 주에서 기각되는 부정선거 소송들을 나열하며 “그렇게 해봤자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가 4개의 경합 주를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고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치주의를 논했다. “나와 해리스(Harris) 부통령 당선인은 총 306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으며, 대선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넘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6년도 선거에 306 선거인단 표를 받아 대선 당선 확정했다며, 같은 숫자의 선거인단의 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별
미시간주 법원에서 명령한 1차 도미니온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검표 기계 감사는 전 NASA 근무했었던 러셀 람슬란드(Russel Ramsland)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람슬란드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도미니온 개표 기계에는 보안 데이터 기록과 투표 검표 데이터 기록은 삭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이점은 11월 대선 이전 데이터는 그대로 있지만 대선 기간 데이터만 삭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검표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데이터 조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투표 조작 방법이다”라고 주장 했으며 앤트림 카운티에서 발견된 도미니온 개표 기계들은 모두 대선 기간 누적 데이터를 소실했다고 보고했다. 연방 선거 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규정하고 있는 오율은 0.0008%이지만, 람슬란드가 조사한 기계들은 68.05%의 고의성 오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조나단 브레이터(Jonathan Brater) 미시간주 선관위 국장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선거 공정성 보호 단체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The Amistad Pro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변호사는 2020 미국 대선에 해외 세력 관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발표한 행정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9월 12일에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 대선에 해외 세력에 관여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각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해외 세력의 개입 정도를 수사할 수 있으며, 해외 세력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외 세력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별 권력을 부여하게 되어있다. 파울 변호사는 언론매체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8 대통령 행정명령은 트럼프에게 온갖 권력을 부여한다. 자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개표 기계 폐기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긴급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면, 특검을 임명해서 부정선거와 해외 세력의 개입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개표 기계(도미니온 기계)들을 압수 수사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 공화당 대표 린다 브릭만(Linda Brickma
네바다주 운수국(DMV)의 서약 진술서에 의하면, 2020 대선에 약 4,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모든 운전자를 투표를 위해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불법 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취득할 수 있다. 네바다주에서 부정선거 소송 담당으로 제시 캄졸(Jesse Kamzol)는 네바다주 운송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명단과 네바다주 투표 명단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 3,987명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캄졸은 외국인들이 투표한 사실이 확인되자 네바자 주에서 선거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노골적인 투표 매수, 외국인 투표, 사망자 투표, 중복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믿는 것은 수백 페이지를 넘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론은 부정선교 선거법 위반 사실을 묻어버리고 있다. 수정 본문: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
13일(현지 시각)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하원 야당 원내총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아직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원칙대로 법적 절차들을 따르도록 내버려 둬라. 하지만 수백 명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78세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조건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공화당 의원들은 각 주에서 대통령 당선 결과에 대해서 법적 이의제기 소송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대형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조 바이든의 승리로 발표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법적 소송들이 종료될 때까지 대선 결과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이후 법에 따른 투쟁 과정 또한 선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에 따른 투쟁 과정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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