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넘어 다수의 주요 도시가 표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에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 3명은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리코프, 흑해 북부(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도시 오데사, 남부 드네프르강 하구의 항구도시 헤르손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다만,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군사·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을 타도한 뒤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침공 목표로 설정했다고 최근 주장해왔다. 그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있는 돈바스 지역과 같은 일부가 아닌 영토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는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때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을 증강하고 전진 배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구 씨는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서울대는 이미 죽었는가"라고 묻는다. 꼭 같은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과 부정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의 근간 그 자체인 선거정의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한국사회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을지 궁금하다. 선거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인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전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하였음을 말해주는 현상들이다. 여기에 사례로 드는 지역 뿐만아니라 4.15총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 당일투표를 모집단이라고 가정하면 표본집단인 사전투표와의 사이에 큰 오차를 보일 수는 없다. 통계학은 특정 후보의 차이(사전투표득표율-당일투표득표율)를 1~3% 정도의 표본오차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를 조작했던 범인들이 남긴 흔적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4개 지역구에서는 모두 2016년 총선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2020년 총선은 지극히 비정
1.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 표를 보고도 사전투표하라고 하는 자는 간첩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6개 지역구의 선거데이터를 첨부하였다. 이 가운데서 우선 서울영등포을 지역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북 2. 분석결과는 2020년 21대총선은 조작, 2016년 20대는 정상이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영등포을 사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1대 총선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였다. 출처: 중앙선관위(민경욱 페북) 선거를 조작했다면, 범죄자들은 재검표장에서 다양한 위조투표지로 범행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못지 않게 뚜렷한 흔적은 선거데이터에 범죄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 4.15총선에서도 저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분석결과를 보고 “이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논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정상적인 선거였던 2016.4.13.에 치루어졌던 20대 총선(서울영등포을)에서는 권영세(새누리당)과 신경민(민주당)이 대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위 도표의 가장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보라색)을
미국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던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 발표는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을 7천명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미국과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작년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55조원↑…국민연금 수익 21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천억원) 대비 5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 작년 총지출 600조원대…통합재정수지 30조원대 적자 지난해 총지
1. 신원식 전 육군중장은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그는 경남통영 출신으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당대표의 초강력 추천으로 당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목록에 상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운좋게 금뺏지를 단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2. 또한 그는 이제껏 “사전투표 독려” 그리고 “4.15총선 무결성”을 문건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다른 사람들은 발언을 했지만 그는 문건을 작성해서 아예 내놓고 사전투표를 독려하였고, 4.15총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건의 전문을 소개한 조갑제닷컴은 이런 설명을 더하였다. "합참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사전투표 음모론을 무시하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事前투표 반대론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反민주적 自害행위라고 지적했다." 3. 신원식 의원이 4.7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28일에 올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신원식 페북 4. □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거부’ 아닌 ‘적극참여’가 필승∙압승의 지름길! - 사전투표 참여가 대의명분과 선거전략에도 맞습니다. 4.7 서울시장/부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일부 철군 주장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이 지역의 군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로 예측한 16일을 하루 앞둔 이 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일부 병력 철수 발표를 언급,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위협적 배치 상태에 있고, 러시아군 15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다"며 "침공은 명백히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매우 높고, 우리는 침공 시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러시아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지난 12일 통화를 언급,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서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높은 수준에서 외교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1.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은 규명해서 그것을 고친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엔진인 선거가 큰 고장이 났는데도 다들 쉬쉬한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애써 무시한다. 이게 나라인가, 아닌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다. 사실이라도 그 사실에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서 사실이 사실이 된다. 2.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막힌 일은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세력들이다. 사실을 두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합법을 합법으로, 불법을 불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는가? 불법이 발생했는데,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까? 3. 근래에 가장 놀라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심하게 어려움을 당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15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권영세 선거대책 위원장이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대선 후보 등록인 첫날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단일화'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 후보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공'을 윤 후보에게 넘겼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당분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식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최소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단일화 논의가 언제든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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