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EU 재정 지원을 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역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에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 장관 화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의 재정은 EU의 '유럽 평화 제도'를 통해 조달하게 되며 수 시간 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억5천만 유로(약 6천60억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로 5천만 유로(약 673억원)는 의료 물자 등 비살상 목적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EU의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과 어떤 종류의 전투기가 필요한지 논의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1. 공병호TV에서는 ”3.9대선이 궁금하면,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나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근형 씨에게 물어보라“는 방송을 내 보낸 적이 있다. 이근형 씨는 4.15총선의 압승 주역이자 이른바 ‘보정값’(일명 조작값)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보정값’이 나오질 아니면 '보보정값'이 나올지 아니면 '보정값값'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2. 3.9대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근형 씨만한 인물은 없을 것으로 본다. 3.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그가 총선이 치루지기 하루 전날인 4월 13일에 <폴리뉴스>라는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 사전투표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인터뷰라서 흥미롭게 읽었다. 그가 낙선되어야 할 인물로 쿡 찍었던 민경욱(인천연수을), 김진태(춘천철원군), 이장우(대전동구)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고배를 마셨다. 당일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10% 이상으로 밀린 끝에 낙선하였다. 단 지역 이근형 위원장의 고향인 서천시보령군의 경우에는 김태흠 후보가 쿡 찍어진 대상
1. "그 때도 그냥 막 갖고 놀았는데...“ 대선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그때와 지금이 이토록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2.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 유시민 씨는 180석 전망이 튀어나오면서 미래통합당은 벌집 쑤시듯이 폭탄을 맞았다. 당시 미래통합당에서는 읍소가 나오고 야단 법석이었다. 완전히 그 동네 사람들이 추진해 왔던 시나리오에 놀아난 것을 뜻한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유시민의 신통방통 예지력이 칭송을 받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3. 4.15총선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진짜는 미래통합당이 선전한 선거였는데 말이다. 지난 2020년 4월 18일, 진중권 교수는 이런 논평을 하였다. ”유시민 이사장의 ‘범 180석 발언’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다. 그 동네에 정체불명의 문건이 떠돌았던 것으로 안다“ 4. 그 동네에서 정체불명의 문건 떠돌아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흥분한 나머지 당시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을 올리지 않았는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장남의 기자회견문] 1. 저는 김문기 처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당일 21일 20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바로 차를 타고 성남도시개발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 개발사업 1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시 20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착했고 방금 막 문을 연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2. 제일 먼저 보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이미 하얗게 변색된 손바닥에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내렸습니다.하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발인 날이었습니다. 3.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그동안 공언한 대로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 뒤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날 러시아의 행태를 침공이라 규정한 것은 러시아 제재를 위한 신호탄이자 준비해둔 대응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은행 2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연설이 끝난 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이들 기업의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1. 지난 4.15총선에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방송3사의 출구조사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출구조사라는 것은 당일투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쩌면 개표하기도 전에 사전투표결과와 당일투표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딱 떨어지는 출구조사라는 것을 방송3사가 발표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전에 미리 세팅된 방송용 선거데이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귀신도 곡할 만한 일이 4.15총선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2. 2020년 10월 2일,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4.15총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치,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 소스는 어디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당일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놀랍게도 방송3사는 모두 민주당이 153석~178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당일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아무런 결과치를 모르고,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내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조성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미국은 이에 반발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DPR,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 서명 후에는 국방장관에게 이들 두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이들 두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이어졌고, 2015년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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