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작년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55조원↑…국민연금 수익 21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천억원) 대비 5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 작년 총지출 600조원대…통합재정수지 30조원대 적자 지난해 총지
1. 신원식 전 육군중장은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그는 경남통영 출신으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당대표의 초강력 추천으로 당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목록에 상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운좋게 금뺏지를 단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2. 또한 그는 이제껏 “사전투표 독려” 그리고 “4.15총선 무결성”을 문건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다른 사람들은 발언을 했지만 그는 문건을 작성해서 아예 내놓고 사전투표를 독려하였고, 4.15총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건의 전문을 소개한 조갑제닷컴은 이런 설명을 더하였다. "합참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사전투표 음모론을 무시하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事前투표 반대론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反민주적 自害행위라고 지적했다." 3. 신원식 의원이 4.7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28일에 올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신원식 페북 4. □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거부’ 아닌 ‘적극참여’가 필승∙압승의 지름길! - 사전투표 참여가 대의명분과 선거전략에도 맞습니다. 4.7 서울시장/부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일부 철군 주장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이 지역의 군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로 예측한 16일을 하루 앞둔 이 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일부 병력 철수 발표를 언급,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위협적 배치 상태에 있고, 러시아군 15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다"며 "침공은 명백히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매우 높고, 우리는 침공 시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러시아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지난 12일 통화를 언급,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서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높은 수준에서 외교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1.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은 규명해서 그것을 고친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엔진인 선거가 큰 고장이 났는데도 다들 쉬쉬한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애써 무시한다. 이게 나라인가, 아닌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다. 사실이라도 그 사실에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서 사실이 사실이 된다. 2.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막힌 일은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세력들이다. 사실을 두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합법을 합법으로, 불법을 불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는가? 불법이 발생했는데,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까? 3. 근래에 가장 놀라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심하게 어려움을 당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15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권영세 선거대책 위원장이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대선 후보 등록인 첫날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단일화'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 후보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공'을 윤 후보에게 넘겼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당분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식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최소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단일화 논의가 언제든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그
1. "정권 교체 열망이 60%를 넘어서는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 그들이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3.9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2. 2020년 4.15총선의 여당 압승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손에 꼽자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이근형 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 바로 다음날 이른바 ‘보정값’(실제로는 조작값)을 페이스북에 잠시 공개했는데, 그의 보정값 그대로 4.15총선 결과가 나왔다. 5개 재검표 장에서 쏟아져 나온 위조투표지들은 모두 두 사람이 설계한 4.15부정선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이며, 만일에 더 많은 재검표가 진행되고 특히 비례대표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면 국민들은 대경실색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3.9대선을 어떻게든지 간에 승리로 만들어 내야 할 필연적인 이유다. 3.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서 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8월 1일, 이근형 씨가 이재명 캠프
민경욱 전 페이스북에 등장한 4.15총선 주요 장면들이다. 선거공정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에겐 익숙한 장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이 여전히 3.9대선에서는 더욱 기만적인 모습으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공정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 해결없이 결국 3.9대선을 맞았고, 이제는 야당 지도부가 나서 사전투표까지 독려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원인과 결과라는 기준을 보면 3.9대선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뻔하다. 한마디로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공병호TV 바로가기] [9시-공병호] 국짐당 수뇌부, 사전투표 독려 / 말이 되지 않는 짓 [민경욱 인터뷰] 윤석열, 당신 위해 넘어야 할 산 [황교안 인터뷰]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3.9대선 필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군불을 지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하향 국면에 들어선 조짐을 보이자 판을 흔들어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성사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는 한편 안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층을 일부 흡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9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성장한 정치인이고, 안 후보도 (민주당 시절) 당내에서 주류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며 "안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하는 게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선대위 공동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관련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이 안 후보 쪽에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는 설이 돌았고 이날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 후보 측이 분권형 개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