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집안 내력,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 갖기, 정치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1. 젊디 젊은 날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란 것도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의 발견'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었을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 머리 속에는 선명하게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나 언행이 괜찮거나 옳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참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무리짓기를 좋아했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2.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을 떠났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과 의무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연배가 되었
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은 지금 읽어도 생각할 꺼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때문에 고전으로서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을 재해석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1. 그가 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에는 과감한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들 뿐이다.." - 출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박문재, 현대지성, 6권 69쪽 2.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 가운데 빼
사람의 성향과 특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우연히 접한 공직선거의 득표수 조작 문제는 공병호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여러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젊은 일부 정치인들과 나이가 든 일부 전직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아무말 대잔치에도 불구하고, 젊은날 데이터 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학위 논문이나 이후의 학술논문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1.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공병호란 사람의 특성과 성향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세운 다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20대에 경제학박사를 받기 위한 훈련과정이나 젊은날 100여권의 책을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모모한 인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익과 일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말 대잔치에 열성 멤버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2. 조슈아TV의 조슈아님이 4.15총선 이후에 내놓은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례적인 통계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1. 3.9대선의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2. 선관위 발표자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초구 동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 정상선거가 가져야할 0~3%를 거의 모든 동에서 현저히 초과. 이것만으로 사전투표 조작은 가설이 아니라 일어난 대사건. 동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연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숫자, 즉 전산 조작의 결과물. 3.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값(0~3%)에 도달하도록 점검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일정한 관계를 확인. 윤석열과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동별로(혹은 동 산하의 투표소별로) 각각 20%의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동. 조작값을 확인한 다음, 이를 수정 보완하면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추정이 가능함. 이를 선관위 자료와 비교하면 동별로 몇표가 조작되었는지 확인 가능. 4. 선관위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이값 분포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한 이후의의 자료 즉,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이값 분포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선관위 발표)에
1. 선관위가 발표한 3.9대선 서울지역 후보별 총득표수 (선관위 발표 토탈) 2. 재야전문가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를 수정한 후보별 총득표수 추정치(예상수정 토탈) 3. 3.9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적 후보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표가 이동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 최소 104만표 차이가 났음. 4. 3.9대선에서 선관위는 총득표소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5% 격차로 패배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재야전문가 추정치는 이재명(39%), 윤석열(56%)로 그 격차가 17%로 추정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5. 결과적으로 선거사기를 변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현대 통계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 변칙'이 나타남. 0~3%내에 머물러야 할 차이값이 10%를 훌쩍 뛰어넘고 있음. 사전투표에 대한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100일(17일)을 맞이해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대통령실에서 50분 가량에 걸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에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재진과 상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데에는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특정 날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기조를 밝혀온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 기자회견은 대규모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