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서 오후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과 최근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라" 총장 명령을 3번이나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장소에서 비판한 인물도 결국 옷을 벗도록 만들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 내부 통신만에 올린 사직의 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후의 검찰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찬석 지검장 사퇴 인사 전문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 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디 수사만 했던 사람이라 형사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수밖에 없었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되어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김웅 검사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최선을 다해 정부안의 잘못된 점을 설득했고, 만약 저나 김웅 둘 중 한사람이라도 당시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힘으로 밀어 붙이던 여당이나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의식하고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딴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1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고 김웅이 사직서를 냈을 때에 저도 그만두려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4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또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을 참관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 개 복구됐더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
반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신평 변호사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꿈"이란 글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관예우 문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기간을 거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작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다시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는 2중의 안전판을 설치한 다음 진행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전국에 걸쳐 산재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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