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6.8℃
  • 구름조금대전 17.9℃
  • 구름많음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16.3℃
  • 구름많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8.1℃
  • 구름조금강화 12.9℃
  • 구름조금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3.1℃
  • 구름많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정치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수사 공정성' 방안도 제안

"국민에게 폐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아" "검찰도 자정해야"
회의록 공개 등도 검토…내일 오전 회의 결과 입장문 발표 예정

URL복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현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도 꺼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검찰이 자정할 부분도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토론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에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회의록을 대검 등에 전달해 공유하거나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날 평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도 여과 없이 이야기했다. 또 갈등 국면 속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정치권 등에 전하고자 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 전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취재진이 직접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묻자 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내고 때로는 직접 (당사자를 불러) 듣기도 한다"며 "(보완수사로) 관계자를 다시 불러 정리하면 못 들었던 내용도 듣고 전반적으로 이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박재현 기자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