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작은 불확실함과 함께 한다. 따라서 선거사기 세력들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이런 시도에서 재미를 보자 계속해서 더욱 더 과감한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19대 대선)부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2016년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이 드물었거나 없었다. 참고로 2017년 대선을 이끌었던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대년(2016년 11월 취임)이다. 1. 2017년 대선(19대)는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이 실행되었다. 아래는 2017년 대선에서 종로구, 구로구, 해운대구, 수성구에 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이다.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작값이라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실 선관위 측이 무슨 변명을 둘러대더라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거데이터(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관계식)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작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각
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2017 대선부터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철저하게 협력하는 자들이 표를 계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각 선거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이다. 선관위 발표 자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자료가 분석에 동원되지 않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조작값이란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임이 밝혀졌다. 1. 대구 수성구: 4.15총선 정당투표 조작값 15%, 4.15총선 지역구 대구수성구 값 조작값 18%, 대구수성구 을 조작값 32%. 2022년 3.9대선 대구수성구 조작값 5%.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우파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값 만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혹은 좌파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2.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은 광주 북구 정당투표와 광주북구 을 지역구 선거이다. 여기서는 조작값 0%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기 보다는 그냥 '선거조작위원회' 혹은 '선거결과제조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정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가 전혀 해결됨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박찬진(선관위 사무총장)이 물러난 자녀 특별 채용 비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관위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는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득표수 조작이라는 불법과 비리의 원천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있다. 1. 다음은 2020년 4.15총선 당시 대구수성구와 광주북구의 정당투표(비례대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조작의 강력한 증거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이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게 더해주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사용했음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수성구 정당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강행되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선거데이터에는 사전투표 조작의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광주 북구의 선거데이터는 자연수 즉 만
"노태악-박찬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를 아주 쉽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딱 1분이면 충분하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즉 후보 사이에 득표수 증감작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1. 2022년 6월 1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현장 운영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관내사전투표 조작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할 정도로 선관위의 간이 부풀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왕창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사전투표는 일체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래의 두 개 차이값 그래프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다를 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와 같이 이철우(국민의힘
사람의 성향과 특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우연히 접한 공직선거의 득표수 조작 문제는 공병호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여러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젊은 일부 정치인들과 나이가 든 일부 전직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아무말 대잔치에도 불구하고, 젊은날 데이터 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학위 논문이나 이후의 학술논문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1.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공병호란 사람의 특성과 성향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세운 다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20대에 경제학박사를 받기 위한 훈련과정이나 젊은날 100여권의 책을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모모한 인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익과 일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말 대잔치에 열성 멤버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2. 조슈아TV의 조슈아님이 4.15총선 이후에 내놓은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례적인 통계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사회과학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떤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통계자료)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규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 학위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야전문가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데이터 분석에서 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야 하는데, 일정한 규칙(관계식 혹은 조작값)을 찾아낸 것입니다. 서울서초구 정당투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25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더해준 규칙입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같은 규칙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숫자는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누구를 봐주는 법도 없고, 누굴 편애하지도 않습니다. 숫자를 만진 곳(서울서초)과 만지지 않은 곳(광주북구)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꼼꼼히 보는 것 만으로도 '득표수 이동(득표수증감, 사전투표조작)'이 있었구나라는 이미 일어난 사실(fact)을 쉽게 확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 즉 숫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숫자 조작은 반드시 덜미를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숫자조작은 조작된 숫자에 뚜렷한 흔적 즉 조작 증거물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조작한 선거구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구를 대조하면 극명하게 선거사기범들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1. 4.15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은 재야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7개 선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http://www.gongdaily.com/newsdesk2/article/mod_art_popup.html?art_no=27086 여기서는 서울 관악구(조작값 40%)와 광주광역시 북구(조작값 0%)를 상호비교한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 2. 우선 아래 도표에서 'A. 사전당일비율'을 살펴보자. 미래한국당의 '진짜 득표수(0.77) -> 선관위 득표수(0.55)'의 의미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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