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 있는 여성 특이 치매 유전자가 발견됐다. 현재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유전자는 1993년에 처음 발견된 ApoE(apolipoprotein E) 유전자다. 지질 대사에 핵심 역할을 하는 ApoE 유전자는 ApoE2, ApoE3, ApoE4 등 3가지 변이형이 있는데 이중 ApoE4 변이형만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 ApoE4 변이유전자를 한쪽 부모에게서 받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3배, 양쪽 부모에게서 받은 사람은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태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약 60%가 이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세계 전체 인구 중 이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약 26%이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다른 유전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대 의생명 유전학(biomedical genetics) 실장 린제이 파러 교수 연구팀은 여성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MGMT)를 발견했다고 UPI 통신이 2일 보도했다.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니지 않은 여성 1만340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GMT 변이유전자가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달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 총 20명 안팎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한다. 전 차장검사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구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엔 특수 1부장을 맡았다. 허 차장검사는 같은 시기 특수 3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민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여야 원내대표,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치권 안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대표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검사장들이 11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앞서 전국지검장회의 소집을 알리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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