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관련 논란으로 인선 사흘 만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은)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2일 0시 10분께 문밖을 나선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외에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전파 가능성을 놓고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까지 세계 20여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5건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 40대 부부·지인 등 3명 감염 확인…다른 50대 여성 2명도 감염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중 40대 부부와 지인 남성 등 3명은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었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9일에는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이,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
최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음에 따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를 3천명대가 아닌 5천명대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기는 고령 확진자의 급증에서 비롯된 만큼 89만명에 달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와 1천만명이 넘는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어서, 환자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28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 허가제'와 관련해 외식업계 '큰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인용,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거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이 사진에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 대표의 모습과 함께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발언 자막이 같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진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