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 격상 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행) 위험성과 여러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수도권 전체로 보면 4단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까지의 주간 환자 발생이 380명대 초반이라 내일이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훌쩍 웃돌고 있지만, 4단계(1천명 이상)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경기 지역은 274명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 데 이어 이 비서관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중 최다 확진자는 500명대 중반에 그쳤지만, 최근 며칠 새 800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더욱이 '숨은 감염원'이 산재한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더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오늘 800명 넘을지 주목…1주간 지역서 일평균 610명 확진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다. 직전일인 지난달 30일(794명)보다 32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7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1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95명보다 21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700명대 중후반, 많으면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건수 증감에 따라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 안팎까지 큰 차이가 나지만 박스권의 상·하단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다. 주간 단위 최다 확진자 수는 700명대에서 600명대를 거쳐 500명대까지 내려왔다. 이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는 동시에 하순부터는 18∼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도 시행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 거리두기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인데다 전파력이 강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꾸준히 퍼지고 있어 자칫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확산세 주춤 속 오늘 300명대 후반∼400명 안팎 예상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이다. 직전일(482명)보다 53명 줄면서 이틀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유행 진정세에 더해 휴일 영향까지 겹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식당·카페는 해당 시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