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논란에 대해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 방역 대책과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장병들의 격리 시설과 식재료 납품 등에 대한 점검도 약속했다. 그는 격리 시설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격리 수용 시설도 전수조사를 하고 부식 검수, 납품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긴급 주요지휘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00명 넘게 늘어나며 지난 24일(785명) 이후 나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금으로선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75명 늘어 누적 12만6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263명 늘었다. 주말부터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지난주와 그 직전주에도 월·화요일인 19∼20일(532명, 549명), 12∼13일(587명, 542명)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내다가 수요일부터는 700명대로 치솟아 주중 내내 700명대 또는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35명→797명→785명→644명→499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지표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백브리핑을 통해 "현자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 단계"라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나 방역·의료 부분을 모두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특히 환자 구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는 의료적 대응 여력 확보와 연계된 만큼,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치명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확진자 수가 하루 새 24명이 증가한 데 대해선 "보통 추세를 보면 주말 이후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위중증 환자 중에는 신규환자도 있으며, 이후 치료를 통해 위중증 환자에서 제외되는 숫자도 매일 바뀐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치료 역량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우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서 한동안 지체됐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 추천위가 국민 천거로 추천받아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 중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천거된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이지만 압축된 후보 명단은 공개가 원칙이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위가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은 1∼4일 안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러야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또 그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주일간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이지만 인구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라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