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숨어있던 건물은 이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가 횡
학령인구가 ⅓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활자화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혈세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명에서 2020년 545만7천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⅓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은 두 달 전 인터뷰에서 "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며 성남도개공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김 처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는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착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김 처장 인터뷰는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는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김 처장이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보도됐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성남도개공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인터뷰에서 "대장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직장생활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었다"며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물불 안 가리고 성과 내려고 했는데 조사받는 지금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여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에서 성남의뜰 비상근 이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대형로펌 변호사와 왔고 나는 혼자였다"며 "공기업 직원이 개인 일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석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이 연거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당초 개발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처장은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런 정황 때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천명을 넘나들면서 병상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군 의료인력까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수도권의 일부 공공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참모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하고,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실험실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보건연구소(AHRI)에서 전날 공개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다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원래 코로나19에 대한 2회 접종의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최초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5%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
서로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자 양태정 변호사(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의 "조동연 교수의 입장문"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리는 분들을 딴지일보의 자유게시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서도 '외거풀'님이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 외거풀 님의 주장: 2021-12-05 22:29 [ 외거풀 ]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대로만 믿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지들. 다음 가서 댓글들도 한번 읽어봐라.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부분부분 다 있더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누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 이번 입장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사과 쪽지 보낼게. 사과 글도 올리고.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조목조목 글 올리고 싶어도 개떼 같이 비추 때리고 유배지 가서 개싸움 할 생각하니 걍 간단히 말하는겨. 20년 지난 가짜 미투도 많이 하는 세상에 이미 아이까지 생긴 성폭행범이면 지금 고소해도 증거는 명확하고 분명히 밝혀질 일이지. 근데 거기까진 안하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는 강간범 자